[뉴스해설] 미래 위한 해결책 절실

[박인섭 해설위원]

철도 파업이 1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 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처음으로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노사갈등이 더 격렬해졌습니다. 국민의 불편과 불안감도 그만큼 커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일요일 오전 9시부터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 9명을 밤늦게까지 찾았지만 한 사람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체포 대상자들은 공권력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빠져 나갔다고 합니다. 12시간동안 6천명이나 동원한 검거작전이 결국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정보력에 문제가 있거나 작전의 실패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철도노조 파업을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더구나 파업의 장기화로 대체 인력의 피로도가 높아가면서 승객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고, 물류 대란의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정기조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경찰이 민노총 사무실을 수색한 것도 논란거립니다. 민노총은 체포영장만으로 강제 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법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합니다.

민노총은 오는 28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한 노와 정의 어떤 작은 움직임도 아직 없습니다. 노사가 마치 기찻길 같은 평행선의 모습이고, 제동장치가 고장난 채 마주 달리는 기관차의 모습입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한 해결책이 절실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