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묵인 속 화물차 불법 증차
입력 2013.12.31 (12:27)
수정 2013.12.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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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규 허가가 금지된 일반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화물 운송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정부의 유가보조금도 백억 원가량 빠져나갔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뒤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구청이 모 화물차 운송업체에 발급한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당초 청소차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일반 화물차로 등록됐습니다.
신규허가가 가능한 특수용도 화물차로 허가를 받은 뒤 등록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일반 화물차로 바꾼 겁니다.
이 업체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법인 31개를 만들어 무더기로 화물차를 불법 증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공무원은 자신의 땅을 화물차 차고지로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6백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녹취> 해당 공무원(음성변조) :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 준 것이고, 그게 잘못됐는지는 수사 결과에……."
이런 수법으로 지난 5년 동안 불법 증차된 화물차는 광주전남에서만 천백여 대.
불법 증차된 화물차 번호판은 한 개당 최고 4천만 원에 거래돼 백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도 102억 원이 새나갔습니다.
<인터뷰> 김신웅(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선량한 영세 화물 운수 업자들에게 (피해가)돌아가고, 크게는 대한민국 국토의 물류 운송의 근간을 이 사람들이 자기 수익 때문에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무원과 운송업체 대표 등 모두 65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하고 불법 증차된 화물차는 해당 자치단체가 감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신규 허가가 금지된 일반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화물 운송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정부의 유가보조금도 백억 원가량 빠져나갔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뒤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구청이 모 화물차 운송업체에 발급한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당초 청소차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일반 화물차로 등록됐습니다.
신규허가가 가능한 특수용도 화물차로 허가를 받은 뒤 등록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일반 화물차로 바꾼 겁니다.
이 업체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법인 31개를 만들어 무더기로 화물차를 불법 증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공무원은 자신의 땅을 화물차 차고지로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6백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녹취> 해당 공무원(음성변조) :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 준 것이고, 그게 잘못됐는지는 수사 결과에……."
이런 수법으로 지난 5년 동안 불법 증차된 화물차는 광주전남에서만 천백여 대.
불법 증차된 화물차 번호판은 한 개당 최고 4천만 원에 거래돼 백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도 102억 원이 새나갔습니다.
<인터뷰> 김신웅(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선량한 영세 화물 운수 업자들에게 (피해가)돌아가고, 크게는 대한민국 국토의 물류 운송의 근간을 이 사람들이 자기 수익 때문에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무원과 운송업체 대표 등 모두 65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하고 불법 증차된 화물차는 해당 자치단체가 감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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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묵인 속 화물차 불법 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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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31 12:28:29
- 수정2013-12-31 13: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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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허가가 금지된 일반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화물 운송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정부의 유가보조금도 백억 원가량 빠져나갔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뒤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구청이 모 화물차 운송업체에 발급한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당초 청소차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일반 화물차로 등록됐습니다.
신규허가가 가능한 특수용도 화물차로 허가를 받은 뒤 등록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일반 화물차로 바꾼 겁니다.
이 업체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법인 31개를 만들어 무더기로 화물차를 불법 증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공무원은 자신의 땅을 화물차 차고지로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6백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녹취> 해당 공무원(음성변조) :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 준 것이고, 그게 잘못됐는지는 수사 결과에……."
이런 수법으로 지난 5년 동안 불법 증차된 화물차는 광주전남에서만 천백여 대.
불법 증차된 화물차 번호판은 한 개당 최고 4천만 원에 거래돼 백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도 102억 원이 새나갔습니다.
<인터뷰> 김신웅(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선량한 영세 화물 운수 업자들에게 (피해가)돌아가고, 크게는 대한민국 국토의 물류 운송의 근간을 이 사람들이 자기 수익 때문에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무원과 운송업체 대표 등 모두 65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하고 불법 증차된 화물차는 해당 자치단체가 감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신규 허가가 금지된 일반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화물 운송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정부의 유가보조금도 백억 원가량 빠져나갔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뒤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구청이 모 화물차 운송업체에 발급한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당초 청소차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일반 화물차로 등록됐습니다.
신규허가가 가능한 특수용도 화물차로 허가를 받은 뒤 등록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일반 화물차로 바꾼 겁니다.
이 업체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법인 31개를 만들어 무더기로 화물차를 불법 증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공무원은 자신의 땅을 화물차 차고지로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6백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녹취> 해당 공무원(음성변조) :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 준 것이고, 그게 잘못됐는지는 수사 결과에……."
이런 수법으로 지난 5년 동안 불법 증차된 화물차는 광주전남에서만 천백여 대.
불법 증차된 화물차 번호판은 한 개당 최고 4천만 원에 거래돼 백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도 102억 원이 새나갔습니다.
<인터뷰> 김신웅(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선량한 영세 화물 운수 업자들에게 (피해가)돌아가고, 크게는 대한민국 국토의 물류 운송의 근간을 이 사람들이 자기 수익 때문에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무원과 운송업체 대표 등 모두 65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하고 불법 증차된 화물차는 해당 자치단체가 감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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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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