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2014년 “모두가 행복한 교육”

<앵커 멘트>

토크쇼에 출연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또 한국 교육을 추켜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 사는 우리는 생각이 좀 다르죠.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남수: "안녕하세요?"

앵커: "오는 중이라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아까 울산에서 현장실습하던 고3 학생이 숨졌는데 어머니 연결했었거든요.혹시 들으셨습니까?"

서남수: "소식만 들었습니다.직접 듣지는 못했고요.아주 가슴 아픈 소식 들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원래 이렇게 어린 학생 야근하는 거 안 되는 거죠?"

서남수: "그렇습니다.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현장실습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야간근로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에 돼 있는데 그게 잘못 지켜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뉴스 전에도 본 기억이 있는데요.교육부에서 어떤 대책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서남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각도에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요.정말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번의 경우에도 당연히 그런 지침이 잘 준수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일선 실제 회사로 가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이번에는 그걸 어겨도 괜찮겠거니 하는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아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해서 아주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앵커: "현실적인 대책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바쁘셨습니다.업무보고 하고 오셨는데요.박근혜 대통령이 영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이 얘기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닌데요.어떻게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

서남수: "지금 우리나라 사교육비 현황을 좀 분석해 보면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그런 사교육이 지금 영어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전세계가 점점 세계화돼가고 있고 이런 글로벌 시대에는 우리 아이가 좀 영어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모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교육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이해도 됩니다마는.저희가 이제 특별히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입시제도라든지 시험제도로 인해서 그런 영어 사교육이 또 일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럼 시험을 바꿔야겠네요."

서남수: "그렇습니다.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수능시험을 포함해서 영어시험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사교육 수요를 줄일 것인가 하는 쪽에 깊은 관심을 둘 생각입니다."

앵커: "영어시험이 좀 쉬워지겠군요."

서남수: "기본적으로 출제 자체가 어려워지면 그것이 점점 더 사교육 수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사실은 영어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대다수 학생들의 경우에는."

앵커: "기본 이상만 하면."

서남수: "그렇게만 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그래서 지금 현재 수능시험에 대한 영어 출제수준이 너무 높다든지 분량이 너무 많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좀 더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사교육 수요를 줄여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앵커: "그럼 변별력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방향은 쉬운 쪽으로 출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교육부 장관 나온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거 참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한테.최근 삼성에서 신입사원을 총장추천제로 뽑으려다가 무산이 됐습니다.그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서남수: "저는 기본적으로 삼성에서 사원 선발 방법을 그렇게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면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기 이전에 뽑던 방식에 의하면 SSAT라는 시험을 수십만명이 봐서 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시험만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대학교육에서 뭘 받았는지, 학교 교육을, 대학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 이런 건 관계없이 그 시험 하나에 매달리게 되지 않겠습니까?그래서 대학에서의 생활 또 대학에서 여러 가지 학점 취득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했는지."

앵커: "보려고 했지만."

서남수: "그렇죠.또 총장님이 추천하는 것을 받아서 하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대학교 줄세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남수: "결국에는 거기서 결정적으로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 대학별로 추천하는 인원을 차등을 해서."

앵커: "쿼터가 있었죠."

서남수: "그것이 대학을 서열화하거나 차별한 게 아니냐는 그런 비난이 생겨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좀더 면밀히 생각을 해서.예를 들어서 졸업생 중의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하게 하면서 대학별로 그렇게 차등화를 안 했다고 한다면 대학사회에서도 굳이 그걸 그렇게 반대하지 않지 않았을까.왜냐하면 총장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이 학생들은 정말 내가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하다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그럼 그런 학생들이 그렇게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시험성적에 의해서 뽑는 것보다는 우리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이 대학의 현황을 다 알 것 같지는 않거든요.그래서 혹시 교육부랑 협의하지는 않았을까, 추측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서남수: "그런 협의는 없었고요.아마 협의를 했으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제언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대학총장의 추천을 받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학교별로 차등을 해서 추천인원을 제한해서 결과적으로 학교별로 또는 지역별로."

앵커: "차별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서남수: "예, 그것은 우리나라 사회의 특수한 배경으로 봐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학을 어떤 뭐랄까요, 차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대학 구조개혁이 있습니다.어떻게 보면 등급을 나눠서 퇴출시킬 학교들은 정리하겠다는 건데요.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이렇게 학교를 가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남수: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 수가 고등학생 수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그래서 이미 보도가 널리 된 것처럼 2023학년도에는 그 대학교 입학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 수가 16만명이 적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대학정원을 줄여야 되는 것은 전체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줄일 것이냐 했을 때."

앵커: "기준이 뭔가요?"

서남수: "그랬을 때 대학의 가장 한말씀으로 말씀드리면 그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이다.그래서 좀 더 질적 수준이 높은 대학의 경우에는 정원 감축을 안 하거나 조금만 줄이고,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좀 더 많다 생각하는 그런 대학은 좀 더 정원을 많이 줄임으로써 전체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5등급이 있고요.2회 연속 매우 미흡을 받으면 퇴출됩니다.예를 들어서 정원을 줄여야 한다든지 재정지원을 줄인다든지 또 장학금에 차등을 둔다는 건데요.여기서도 좀 비판이 있는 것이 만약에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면 대학교가 질이 안 좋아서.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건 학교가 피해보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피해보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거든요."

서남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학생들이 그 대학에 지원하기 이전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아, 저 대학은 가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는구나."

앵커: "가더라도 알고 가라."

서남수: "그렇습니다.그런 쪽으로 할 거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그래서 오히려 또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 엄밀한 평가를 해서 그것을 공개하면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데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과정에서 좋은 등급, 나쁜 등급 학교가 갈리면 결국에는 삼성 총장추천제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남수: "삼성에서 그렇게 할 때는 물론 내부적인 그런 기준은 갖고 있었겠지만 대학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가 안 되고 삼성이 일방적으로 그걸 정했지 않습니까?"

앵커: "주관적으로."

서남수: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 평가를 담당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서 결국은 사실은 어느 나라든지 결국 대학을 평가를 할 때는 실제평가라는 건 대학 교수님들이 담당하시게 됩니다.대학평가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서 각 대학이 자체 평가를 한 걸 기초로 해서 또
현장실사를 나가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대학들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평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결국 대학이 너무 남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왕 평가를 할 거라면 교육부에서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군요."

서남수: "그렇습니다.그러면서 객관적으로 하면서도 과거에는 너무나 지나치게 정량적인 평가, 그런 중심으로 뒀다면 대학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정성평가를 함께 병행해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도 함께 사용할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오늘 업무보고 마치시고요.교과서 관련 기사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모든 교과서를 국정체제로 전환하겠다, 기존 검정을 강화하겠다던 기존 입장보다 더 한걸음 나아간 거죠?"

서남수: "그것은 잘못 보도된 측면이 있습니다.전혀 그런 계획이 있지가 않고요."

앵커: "실제 얘기가 뭡니까?"

서남수: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교과서는 대개 국정교과서가 많고요.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검정이나 인정 교과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만들더라도 그런 검인정 체제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논란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렇죠."

서남수: "한국사는 우리가 한국사 교과만이 고등학교 교과 중에서 유일하게 필수로 정하고 있는 그런 교과입니다.그 이유는 공교육이 담당해야 되는 목적 중의 하나가 국민통합이고 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느냐 하는 것이 그 목표인데 이제 한국사 교과서가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 편향이 됐다, 이런 논란이 있게 되니까 이것이 학생들의 어떤 역사인식을 바로잡아주고 또 국민통합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분열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분들은 차라리 국정으로 해서 통일된 한국사 교육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는 정부가 역사해석을 독점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앵커: "교육부 입장은 뭔가요?"

서남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관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금년 한 7월경까지 그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기사에 나온 것처럼 국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서남수: "그렇습니다.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공론화를 거칠 겁니다."

앵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여쭤봐야겠습니다.논란의 시작이 교학사 역사교과서였거든요. 이제 더 이상의 수정은 없는 겁니까?"

서남수: "이번 새 학년도부터 사용되는 교과서는 수정이 마감이 되죠, 이미 인쇄가 전부 됐습니다.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새 학년도부터 사용되는 부분은, 그 논란은 없을 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체제에 의하면 매 학년도가 바뀌기 전에는 또 그렇게 고친 교과서들도 끊임없이 또 더 수정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앵커: "이번에는 못하지만 다음에는 또 수정할 수가 있겠네요."

서남수: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죠.교육부가 나서서 그걸 다시 수정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자체적인 수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건 꼭 여쭤봐야겠습니다.끝으로 양극화가 너무 심각해서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해야 할 역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남수: "굉장히 교육이 담당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어려운 집 아이들도 전부 다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점점 사회계층이 고착화되면서 그런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국가장학금제도라든지 이런, 정부가 어떻게 하면 고른 기회를 제공해서 누구든지 가정 배경에 관계없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교육에서 찾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교육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그걸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번에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서남수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

서남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