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사관학교 여생도 차별하나?

<앵커 멘트>

대통령상을 두고 말이 많았던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수석이 여생도였는데 체력점수가 낮아서 2등을 한 남생도에게 대통령상을 주려고 했다가 문제가 됐죠.

관련해서 육사에서도,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성적 내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자생도가 불리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사관학교 생도가 공부는 잘하는데 체력이나 내무반 상황이 다소 부족하다면요.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 논란이 됐던 공사 여생도 같은 경우에는 학업성적은 아주 좋았고요. 그런데 내무반이나 체력점수에서 많이 떨어졌던 거죠? "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체력점수에서 좀 많이 떨어졌고요. 떨어졌다는 것이 기준은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패스, 패스라는 것이 이제 평가기준"이고 그 패스등급은 통과를 했죠, 패스한 겁니다. 그런데 패스했을 때 세부 점수가 보니까 좀 턱걸이 패스를 했더라, 이런 내용이었고.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면 차라리 A, B,C, D, E, F학점으로 나누든지 패스를 없애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패스를 했으면 따로 점수를 안 내야 되는데 그것을 따로 점수를 산정을 그것도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한 게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이 여생도가 2학년 때 군사학을 D학점을 받았대요. 한 번. 군사학은 4년 내내 공부를 하는데 그중에서 한 번 D학점을 받았는데 그 군사학 D학점 받은 거 포함해서 그것도 어떤 학업성적이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학업성적은 압도적인 1위를 했고 다만 체력점수가 좀 패스인데 낮았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앵커: "총점은 1등을 했지만."

앵커: "남학생을 주려다가 논란이 되니까 다시 이 여생도가 수석으로 확정은 됐어요."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그렇습니다."

앵커: "훈육점수가 또 낮았다. 훈육점수라는 게 뭡니까?"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훈육이라는 것은 사관생도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평가합니다. 이를테면 리더십이 평소에 있는지 아니면 자세가 좋은지 또 예절이 바른지 이런 모든 것들. 또 국가관이 제대로 함양되어 있는지 이런 것부터 모든 것을 다 평가를 하는데 그런 교육점수가 조금 낮았다. 이건 내부만 생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활 전반에서. 이를테면 강의실에서 자세가 좋은지 또 교육 받는 자세가 적극적인지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게 훈육인데 그 점수가 조금 낮았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 미리 그 점수를 이미 사전에 공지하고 했었어야죠."

앵커: "그러니까요."

앵커: "체력시험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언뜻 생각해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체력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여생도와 남생도 사이의 어떤 가중치도 없이 체력시험을 보는 건가요?"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가중치 있습니다. 이를테면 3km 달리기를 하면 남자는 한 3분 정도에 들어오면 패스가 돼요. 그런데 여자는 한 3분 30초인가, 하여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남자와 여자가 당연히 체력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이 논란의 시작점입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이를테면 사관생도잖아요. 임관을 하면 소대장이 됩니다. 여자 소대장이 소대장이 된 소대가 여자 소대장이기 때문에 여자의 군장이 이를테면 남자 군장은 20kg인데 여자 군장은 18kg일까요? 아닙니다. 여자 군장도 20kg입니다. "

앵커: "전쟁시에는 다 똑같이 해야 되니까."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왜냐, 여기는 전쟁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 소대장 군장을 남자 사병이 메어줄까요? 아니죠. 자기가 메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 소대장인 소대와 인접 남자 소대장인 소대가 같이 돌격을 하는데 여자 소대장이 달리기를 못한다고 해서 이 소대는 천천히 돌격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저는 애초에 평가를 달리했던 것에서부터 문제가 좀 되었다. 이를테면 전 전 정부에서 국방개혁 2020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면서 2020년까지 강제적으로 여자 간부 비율을 7%로 맞춰라, 그런 강제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생도들 또 여자장교들, 여자간부들을 계속 전역시키지 않고 또는 더 많이 모집하고 하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좀 느슨한 그런 평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이것이 비정상이었다.왜,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인데 여자들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은 상대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주지 않거든요."

앵커: "군이라는 특성을 무시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 진작에 바로잡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늦게, 또 하는 것은 좋았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앵커: "여성이라고, 여자생도라고 해서 기준점을 달리 두는 것은 최소한 사관학교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육사가 생도들 성적 내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면서요. 어떻게 바꿉니까?"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체력 점수는 사실은 변별력이 거의 없었으니까, 남자들만 있을 때에는. 90년대부터 이제 여자생도가 입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생도들에게 체력점수를 평가해서는 변별력이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학업성적을 많이 보는 그런 평가방법이었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 90년대 중반부터 여자생도가 왔는데 그것을 개선을 안 했던 것이죠, 바꿔야 되는데. 이제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으면 평가방법도 달리 해야 되는데 그동안 쭉 이어오다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바꾸는데, 저는 바꾸는 건 좋은데 이것이 문제였다. 왜, 우리가 수능제도를 바꾸면 이번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사전에 공지를 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또 불의의 피해가 없는 그런 개도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올해부터 바꾼다, 이건 좀 너무 성급했다라는 것이죠."

앵커: "급진적이라."

앵커: "그런데 체육이나 훈육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면 누가 봐도 여생도는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앵커: "여생도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은데요."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여생도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필요가 없다. 이 사관학교라는 것이 여학생들 직장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저 태릉에 보십시오. 저 금싸라기 땅에 얼마나 넓은 곳을 사관학교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과 1000명도 안 되는 학생이 수백억의 우리 국가예산을 쓰면서 대우받고 있습니다. 월급까지 받으면서. 그런데 여생도가 불리하니까 이건 안 좋다, 이 사관학교를 여대로 착각하면 안 되고 대학교로 착각하면 안 돼요."

앵커: "그런데 제가 여성이니까 여생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공사나 해사도 그렇고요. ROTC도 그렇고 1등을 거의 여생도가 많이 하더라고요. "

앵커: "육사는 2년 연속 여생도가 수석이고요. "

앵커: "우수한 여생도가 실제로 많거든요."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군인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우수하냐, 전투력이 강한 것이 우수하냐라는 평가기준이면 그것을 다 잘하는 것이 우수하죠. 그러면 다 잘하는 평가제도를 진작에 마련했었어야 되는데 체력은 그동안 남자들만 있었으니까 체력은 다 똑같다고 보고 공부 잘하는 것만 우수하다고 봤던 것인데 이제는 체력이 달라졌기 때문에 체력과 공부와 모든 것을 평가를 해야 된다. 왜냐, 군인이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최근의 전쟁에서는 몸으로 하는 전투보다는 기계나 전투기, 기계를 갖고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그런 것은 또 특정한 보직에 국한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의 기본은 특히 육군의 기본은 보병입니다. 보병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여성이 기갑, 포병 이런 데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기본적인 전투력은 보장이 되는 평가기준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논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관학교의 이른바 삼금. 금혼, 금연, 금주. 백 번 이해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데 사실 그동안 연애도 금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나치다 이런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저는 3금은 저도 사실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장교들에게 제가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를 해 봤습니다. 3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라고 하니까 의외로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장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하니까 자기 아이들은 정말 막대탄 국가 예산을 투입받아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양성되는 그런 국가의 전사인데 이를테면 자기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전장에서 총탄이 쏟아지는 곳에서 부하들에게 돌격명령을 내리고 자기가 제일 먼저 뛰쳐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본능의 가장 첨단점에 있는 생명을, 자기 목숨에 대한 본능, 그것을 평소에는 연마할 수 없기 때문에 성욕 또는 음주욕 또는 흡연에 대한 욕구 이런 것으로써 자기 본능을 컨트롤하는 수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3금은 유지되는 것이 좋다. 다만 최근에 일부 생도가 3학년, 4학년 생도가 성적인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어린 학생을 성폭력을 한다든지 그런 생도가 4학년까지 필터링되지 않고 4학년까지 있어왔던 이 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앵커: "그런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최근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했다고 해서 퇴학당한 육사 생도도 있었거든요. "

앵커: "연애하는 건데요."

앵커: "혹시 위헌적인 요소는 없습니까?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행복추구권에는 반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연애라는 것이 조금 제도가 개선되려고 하고 있어요. 학내에서 또는 제복을 입었을 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제복을 벗고 휴가를 나갔을 때는 괜찮지 않느냐라는 것이 요즘 새로 제도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튿겠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