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정책 발표 신중해야

일주일 전 정부가 세입자의 월세 공제는 늘려주고 집주인에게는 세금을 걷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들이 월세로 내놓았던 집을 전세로 돌리는 등 주택시장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월세 공제 혜택을 늘려준다는 기획재정부와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월세 소득에 세금을 물린다는 국세청의 정책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낸 월세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겠다고 신청하면 집주인은 월세 소득이 노출돼 세금을 부과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월세도 그만큼 올릴 것이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들은 돌려받을 세금은 없는데도 월세만 올라 정책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까지 생겨났습니다.

세입자를 지원하겠다던 정책이 오히려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현실에 정부는 울며 겨자먹기로 일주일 만에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정책을 발표할 때는 다른 정책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정책의 효과와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탁상 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