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협력금’ 재검토…다음 달 최종 확정

<앵커 멘트>

자동차 탄소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를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데요.

국산차에 불리한 제도라는 업계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적용 범위와 금액 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저탄소 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물리는 게 핵심입니다.

1km를 주행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 100g 이하는 차량 구매자가 보조금을 받고 125g을 초과하면 부담금을 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상황인데, 국산차 업계에서는 연비가 높은 유럽 디젤차와 일본 하이브리드차가 많은 혜택을 받아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최문석(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 : "주로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될 수입차와달리 대부분 부담금을 부담하게 될 국산자동차는 판매가 감소할 겁니다."

환경부 판단은 다릅니다.

수입차의 경우 대형차가 많기 때문에 국산차는 보조금 구간에, 수입차는 부담금 구간에 더 많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 비중이 70%를 넘는 시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심수(고려대 기계공학과 교수) :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쪽으로소비구조를 돌기기 위해서 소비자가 직접선택하는 여지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겁니다"

정부는 관련 부처간 조정을 통해 보조금과 부담금 적용 구간과 액수를 다음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