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 11만 명 감축…‘능동적 억제’로 전환”

<앵커 멘트>

국방부가 군 지휘 체계를 첨단 무기로 무장한 전투형 군단 중심으로 개편하고, 병력 규모를 11만 명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군사 전략 개념도 전면전 징후가 있을 경우엔 선제적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능동적 억제'로 수정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국방개혁 기본계획,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63만여 명 수준인 상비 병력 규모가 오는 2022년까지 52만여 명으로 줄어듭니다.

대신 부사관 등 간부 비율이 현재 30%에서 43%로 늘어납니다.

군 구조도 개편됩니다.

육군은 1군과 3군 사령부를 폐지하는 대신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단에 첨단 전력이 증강되고 작전 범위는 현재보다 4배 가까이 확대됩니다.

<녹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 "지휘체계가 단순화되면서 작전 지역과 상황에 맞는 실시간 집중적 전투가 가능해 집니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군사전략 개념을 기존의 '적극적 억제'에서 '능동적 억제'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핵이나 미사일 공격 징후가 확인되면 선제적 타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녹취> 심용식 (국방개혁추진실장) :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킬 체인과 KAMD 등 탐지 식별 결심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부는 이 같은 개혁안을 위해 국방비가 연 평균 7.2% 증가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지난 5년간 평균 증가 폭이 4.3%에 그쳤다는 점에서 국회 승인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