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은?

공무원 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 국민 연금보다 2.6배나 많습니다.

30년 근무하다 2009년 퇴직한 1955년생의 경우라면 공무원이 일반 직장인보다 6년이나 빨리 연금을 받습니다.

일찍 받고 더 많이 받는 공무원 연금, 적자가 날 수밖에 없겠죠.

지난해 공무원 연금 지급액 9조 4천억 원 가운데 20%가량인 2조 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됐습니다.

현재의 공무원과 직업군인에 미래에 줘야 할 연금액은 596조 원, 지금처럼 20% 정도를 국민 세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120조 원, 국민 1인당 237만 원의 혈세를 공적 연금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윱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낸 돈의 2.4배를 돌려받는 공무원 연금의 수급률을 불입액은 늘리고 지급시기는 늦추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국민연금과 비슷한 1.7배 수준까지 낮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개혁 누가 해야 할까요?

2009년 공무원에게 맡겼더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격차가 1.4배에서 2배로 도리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독립기구에 맡겨야 합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