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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독립성 침해 법안은 속전속결 처리
입력 2014.04.30 (21:41) 수정 2014.04.30 (22: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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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식물 상임위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묵혀있던 130여 건의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여야가 정치적 야합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치와 공방만 반복했던 국회 미방위가 묵혀왔던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했습니다.

<녹취> "국민을 위한 여러가지 일들을 펼쳐주십시오."

방송법과 단말기 유통법 등 법안 130여 건을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40여 분.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라는 여론에도 꿈쩍않던 여야가 돌변한 건 방송법 때문입니다.

야당의 정략적인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요구를 여당 지도부가 무분별하게 수용한 겁니다.

이 법안은 공영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언론의 국회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우려로 여당 의원조차 반대해왔습니다.

<녹취> 박대출(국회 미방위 새누리당 의원( 2월 27일) : "언론사 사장까지 청문회 대상으로 삼는다면 자칫 방송 길들이기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에 시달려온 여야 지도부는 공영방송을 볼모로 협상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사실은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저희가 들어주는 요건으로 다른 법안들을 다 처리하도록 이렇게 협상이 됐었는데..."

<녹취>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KBS 인사청문회와 공영방송사 이사회 회의록 공개, 공영방송사 이사에 대한 자격에 대한엄격한 기준 제한은 일정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공영성을 외쳐왔던 여야 원내 지도부가 법안 처리 성과에 집착해 오히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 공영방송 독립성 침해 법안은 속전속결 처리
    • 입력 2014-04-30 21:42:27
    • 수정2014-04-30 22:10:44
    뉴스 9
<앵커 멘트>

이른바 식물 상임위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묵혀있던 130여 건의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여야가 정치적 야합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치와 공방만 반복했던 국회 미방위가 묵혀왔던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했습니다.

<녹취> "국민을 위한 여러가지 일들을 펼쳐주십시오."

방송법과 단말기 유통법 등 법안 130여 건을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40여 분.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라는 여론에도 꿈쩍않던 여야가 돌변한 건 방송법 때문입니다.

야당의 정략적인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요구를 여당 지도부가 무분별하게 수용한 겁니다.

이 법안은 공영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언론의 국회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우려로 여당 의원조차 반대해왔습니다.

<녹취> 박대출(국회 미방위 새누리당 의원( 2월 27일) : "언론사 사장까지 청문회 대상으로 삼는다면 자칫 방송 길들이기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에 시달려온 여야 지도부는 공영방송을 볼모로 협상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사실은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저희가 들어주는 요건으로 다른 법안들을 다 처리하도록 이렇게 협상이 됐었는데..."

<녹취>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KBS 인사청문회와 공영방송사 이사회 회의록 공개, 공영방송사 이사에 대한 자격에 대한엄격한 기준 제한은 일정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공영성을 외쳐왔던 여야 원내 지도부가 법안 처리 성과에 집착해 오히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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