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존폐 논란 미국 민영교도소

<앵커 멘트>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시행되고 있는 민영교도소, 요즘 미국에서 이 민영 교도소를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민영교도소는 말 그대로 정부 대신 민간업체가 교도소를 운영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민영교도소의 열악한 실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인권침해 비판에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인구 대비 재소자 비율이 세계 최고라는 루이지애나주 실태를 현지에서 박태서 특파원이 취채했습니다.

< 리포트>

미국 루이지애나주 남부의 소도시 파인 프레어리. 한적한 시골길을 한참을 달렸습니다.

높은 담장, 사방이 철조망 쳐진 흰색의 대형 건물. '루이지애나 교정서비스'라는 업체가 운영중인 민간교도솝니다.

재소자는 7백여 명, 오렌지색 수의를 입은 이들은 대부분 10년 안팎의 중단기 형량을 받고 복역중입니다.

<녹취>교도관 : "줄 맞춰 가세요!"

무기징역 등 장기수들, 그러니까 살인 등 중범죄자들은 연방, 혹은 주 정부 관할 공립교도소에 수용됩니다.

이곳 민영교도소 재소자들도 엄격한 단체생활이 원칙입니다.

감방 안팎에서 개인 활동은 당연히 통제됩니다.

<녹취> "독방 입장"

교도관이나 동료 재소자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죄수들은 독방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비좁은 공간의 징벌용 독방. 철제 침대와 간이 변기가 전붑니다.

이렇듯 죄수들을 하루 24시간 감시하고 통제하는 면에선 정부 운영 공립교도소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일반 재소자들을 위한 간이 도서관과 종교시설, 매점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인터뷰> 매점 직원 : "면회온 가족이나 친구들이 영치금을 제공하면 재소자들은 이곳에 와서 필요한 물품을 삽니다. 구입한도는 없습니다."

민영교도소의 두드러진 특징은 저렴한 운영 비용입니다.

이 민영교도소에서 재소자 한 명에 들어가는 예산은 하루 12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주 정부가 운영하는 공립교도소의 하루 35달러에 비교하면 3분의 1밖에 안되는 비용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자랑입니다.

<인터뷰> 테리 하인스 프래어리(교도소장 교도관) : "인건비와 식대가 운용 비용가운데 제일 큰 몫을 차지합니다. 재소자 교육비와 의료비가 그 다음이고요"

미국 전역에 이런 민간교도소가 2백여 곳에 이릅니다. 주정부 위탁을 받아 운영된는 이런 민영교도소는 저렴한 운영비용 등 효율성의 이면에 적지않은 심각한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도시의 자치경찰이 운영하는 이른바 '간이 교도소'까지 합하면 전체 민영교도소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돕니다.

루이지애나 주에만 간이 교도소가 백 군데가 넘습니다.

이들 민영 교도소의 가장 큰 문제는 재소자들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입니다.

공립교도소에서 기본인 직업 교육 등은 여기선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녹취> 재소자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감방 하나에 재소자를 수십 명 씩 넣기도 합니다.

일부 민영교도소엔 한 방에 80명이 생활하는 곳도 있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다 재소자 인권이 실종돼버렸다는 비난이 들끓습니다.

<인터뷰> 마조리 에스만 aclu(전미시민자유연맹국장) : "민간교도소업체들은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혈안입니다. 감방이 미어터지든 말든 상관할바 없죠. 재활교육은 엄두도 못냅니다.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긴축운영에 재소자들은 짐짝취급받기 일쑤입니다."

다음, 교도관의 관리감독 소홀. 빈번하게 벌어지는 교도소 내 폭력사태, 그에 대한 대처도 엉망입니다.

아이다호주 민간교도소에서 일어난 재소자간 폭행사건이 그랬습니다.

한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를 무차별 폭행한 당시. 교도관들이 네 명씩이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녹취> 피해자 형 : "옆에 있던 교도관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교도관들은 본체만체 했다는 거예요"

<녹취> 모니카 홉킨스(오하이오 인권단체) : "민영교도소를 손보지 않으면 재소자 폭행 같은 문제가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교도소안에서까지 사고치는 죄수들이 나중에 출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민안전이 위협받습니다."

당연히 민영교도소를 이대로 놔둬선 안된다는 여론이 높지만, 그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죄수들은 늘어가는데 정부가 이들을 다 감당할 순 없다, 민간에 손 벌리는 거 말고 해결책이 없다는 현실론입니다.

<인터뷰> 다니엘 다미코(로욜라대 경제학 교수) : "예산에 여유가 있고 재소자 숫자가 통제가능한 수준이라면 문제될 게 없겠죠. 재소자 자활교육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재소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각 주 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추진중인 범죄와의 전쟁에 죄수들이 급증해 교도소가 포화상태를 넘어선 지 오랩니다.

10만 명당 8백여명, 인구대비 재소자 비율이 세계 최고로 이른바 '지구촌 교도소 수도'로 불리는 루이지애나주.

교도소 예산만 일 년에 6억달러, 우리돈 6천억원이 넘습니다.

주민 복지 예산도 모자라는데 죄수들 먹이고 재우기, 쉽지 않다고 당국은 하소연입니다.

고질적인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에게 민영교도소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입니다.

<인터뷰> 피터 샤프(튤레인대학 범죄학교수) : "서비스 질을 높이는 등 민간교도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산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탁상공론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폐지론까지 불거지는 상황에도 민영교도소 사업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소자들 피를 팔아먹는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막강한 로비력을 바탕으로 이제 미국을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 등지로 사업 무대를 확장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