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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
아베 “주일미군 한반도 출동 일본 양해 얻어야”
입력 2014.07.16 (21:11) 수정 2014.07.16 (22:5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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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 국회 격인 참의원에서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즉시 출동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양해를 얻어야 출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참의원에서 한 의원이 집단적자위권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부정적 태도를 지적하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어떻게 할 건지 아베 총리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 문제에는 대답하지 않고, 일본에 주둔중인 미군의 출동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은 일본의 양해가 있어야 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아베 신조(일본 총리) : "(미일)사전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양해하지 않으면(주일미군이) 한국으로 구원하러 갈 수 없습니다."

주일미군을 끌어들여 집단적자위권에 대한 한국의 이견을 억제하려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국제연합군 소속으로 해상 교통로에 파견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인근에서 자위대의 역할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기시다 후미오(일본 외무상) : "일본 헌법상 무력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이번에 마련한 `신3 요건'(집단적자위권)을 만족시키는 경우입니다."

아베 정부는 올 연말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해 `주일 미군'에 가려진 자위대의 역할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 아베 “주일미군 한반도 출동 일본 양해 얻어야”
    • 입력 2014-07-16 21:13:11
    • 수정2014-07-16 22:52:23
    뉴스 9
<앵커 멘트>

일본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 국회 격인 참의원에서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즉시 출동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양해를 얻어야 출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참의원에서 한 의원이 집단적자위권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부정적 태도를 지적하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어떻게 할 건지 아베 총리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 문제에는 대답하지 않고, 일본에 주둔중인 미군의 출동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은 일본의 양해가 있어야 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아베 신조(일본 총리) : "(미일)사전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양해하지 않으면(주일미군이) 한국으로 구원하러 갈 수 없습니다."

주일미군을 끌어들여 집단적자위권에 대한 한국의 이견을 억제하려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국제연합군 소속으로 해상 교통로에 파견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인근에서 자위대의 역할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기시다 후미오(일본 외무상) : "일본 헌법상 무력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이번에 마련한 `신3 요건'(집단적자위권)을 만족시키는 경우입니다."

아베 정부는 올 연말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해 `주일 미군'에 가려진 자위대의 역할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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