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입맛따라…원칙 없는 정보공개 제도

<앵커 멘트>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제도가 공무원 입맛에 따라 멋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왔다 갔다 원칙이 없다 보니 제도가 유명무실합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화점 진입차량과 통과차량이 뒤엉켜 정체를 빚습니다.

<인터뷰> 택시기사 : "짜증도 많이 나죠. 손님들 모시고 시내 방향으로 나갈 때는."

대전의 5개 구청이 이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얼마나 부과하는지 지난달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기업 경영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정보공개법에 위배 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대전 동구 담당공무원(음성변조) : "법인이라든가 단체, 개인의 영업상 그다음에 운영상,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하도록..."

<녹취> 대전 중구 공무원 : "기자님 생각하시기에도 안 그래요? 그게 밖으로 나가면 기업에 대한 이미지같은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광주광역시의 5개 구는 지난해 자료를 모두 공개했고, 청주시 흥덕구는 자발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인터뷰> 청주시 흥덕구 담당 공무원 :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입점이 됐다면 뭔가 세금도 그에 적절하게 부과할까라는 의구심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무원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가 제대로 안되면서 지난 2012년에만 공공기관을 상대로 5백50건의 정보공개 행정심판과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