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층간 소음 방지’ 시공 의무화

<앵커 멘트>

층간 소음에 따른 이웃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때문에 오는 11월부터는 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에도 층간 소음을 막는 시공이 의무화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김희용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지침을 마련해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합니다.

3백 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50가구 미만의 도시형 주택,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대상입니다.

기존 주택법 적용을 받던 주택들의 층간 소음 기준에 맞추거나, 일정한 두께 이상의 바닥에 완충제 등을 넣은 이른바 표준바닥 구조를 따라야 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내정 이후 두달 동안 서울 지역 아파트 시가총액이 4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은 내정 직전인 6월 첫째주 627조 3천여억 원에서 이달 첫째주 631조 3천여억 원으로 3조 9천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최 부총리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면서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남에게 넘겼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불법 양도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백건이 넘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