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대가족 전기료 할인, 강남 부자들 혜택

<앵커 멘트>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이렇게 안 내도 될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데요.

굳이 할인을 안 받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서울 강남 부자들은 이 혜택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거꾸로 된 복지 제도,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3.3제곱미터당 시세가 4천만 원에 달하는 부촌입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 "그러니까 3500~4000만 원 정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그렇지요. 요즘..."

지난해 이 아파트 단지에선 전체 3천4백 세대 중 244가구가 3천만 원이 넘는 전기료를 할인 받았습니다.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대가족도 한 달에 만 2천 원까지 전기요금을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가족 할인을 많이 받은 서울의 전체 아파트 10곳 중 6곳이 강남 3구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한 가구당 연평균 할인액도 강남구와 서초구가 포함된 강남지역이 13만 4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심지어 대가족이 아닌데도 대가족 할인을 받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36만 가구가 한전 검증 과정에서 발견돼 자격을 잃었습니다.

실제 함께 살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상에만 5명 이상이 등록돼 있으면 대가족 할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권정주(한국전력 요금제도실 부장) : "어떻게 보면 수시로 가서 고객의 가족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을 열고 확인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전기요금 할인제'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고소득자는 할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대가족만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