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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단통법’ 소비자 혜택은 도대체 뭐?”
입력 2014.10.21 (08:38) 수정 2014.10.21 (10:28)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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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이승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커보이는데요.

네, 사실 단통법은 정보에 밝은 일부에게 집중되는 보조금 혜택을 골고루 나누고, 통신요금을 줄이자는 취지로 시행이 됐는데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휴대전화 구매 비용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또 판매점은 판매점대로 불만입니다.

오늘 뉴스따라잡기는 논란의 한가운데 서있는 단통법을 집중 취재해봤습니다.

<기자 멘트>

사흘 전 서울의 한 대형 휴대전화 전문 상가입니다.

휴대전화를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려야 할 주말.

하지만 매장안에서는 좀처럼 손님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인터뷰> 이문영(휴대전화 매장 주인) : “하루에 그래도 일단 5, 6대 정도씩 나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놀죠. 일주일에 한 3, 4대 그 정도 (팔려요.)“

<인터뷰> 양정모(휴대전화 매장 직원) : ”매출이 거의 90% 줄었죠. (단통법 이후) 한 3대 정도 팔아놓은 상태예요.“

드문 드문 매장을 찾는 고객들도 단말기 가격을 물어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상황.

<인터뷰> 소비자 : “옛날에는 잘 알아보면 많이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다 80만 원 이상은 생각해야 하는 것 같아서 많이 비싼 것 같아요.“

<녹취> 소비자(음성변조) : “바꾸러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비싼 요금제 써도 (지원금) 20만 원까지가 최대니까 (이전하고)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돼서 못 바꾸죠."

상인들은 이렇게 손님이 뚝 끊긴게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 즉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 통신사의 단말기 구매 지원금이 크게 줄었고, 이 때문에 실질적인 휴대전화 가격이 오르게 돼,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고주원(회장/휴대전화 전문상가 상우 회) :“9월에 산 손님은 27만 원 할인을 받았죠. 지금은 얼마 할인받아요? 7만 원 할인받는다고 요. 소비자들이 와 닿는, 피부로 와 닿는 금액 은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장사가 전혀 되지 않다보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일부 상점들은 벌써부터 문을 닫는 곳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정모(휴대전화 매장 직원) : “매장을 닫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부부가 장사하시는 분들은 한 분은 그냥 밖으로 나가서 일해요. 그 러니까 유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업종을 다른 쪽을 선택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잇단 통신사 영업정지 여파에 이어, 이번 단통법 시행까지 겹치면서, 매장이 입은 타격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실제, 단통법 시행 이후 일주일 동안,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는 지난달 비해 58% 줄었고, 번호 이동도 4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이문영(휴대전화 매장 주인) : “지금 현 재로써는 매장 유지가 어렵다고 봐야죠. 법도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바뀌었어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거든요. 23년 동안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에요.“

<녹취> 소비자(음성변조) : “누구를 위한 단통법인 지 잘 모르겠어요. 휴대전화를 파시는 입장에서 도 그렇고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판매상과 소비자들의 불만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상인들은 단통법 시행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었고,

<녹취> "생존권 보장하라!!"

일부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를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불만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녹취> 소비자 : “안 그래도 원래 휴대전화가 비 쌌는데 단통법 때문에 더 비싸졌어요. 아니면 아예 좀 보조금을 더 주든지 기기값을 좀 더 내렸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조동근(교수/명지대 경제학부) : “처음 에 우리가 잘못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경 쟁을 제한해서 소비자한테 이익을 주겠다는 발 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 현재 대안은 두 개 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 쉽게 말하면 보조금 경쟁을 허용하는 거. 아니면, 만 약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통신 요금을 경쟁하게끔 하는 거죠. “

<기자 멘트>

바람직한 취지에서 시작된 법안이 왜 시장에서 이런 반발을 불러오고 있을까요?

단통법의 본질과 쟁점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단통법의 취지는 단말기에 지원되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공개해,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는 폐단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집중되던 보조금 혜택을, 통신 요금 인하 등으로 연결시켜, 전 소비자에게 골고루 나눠지게 하겠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불만은 도대체 혜택이 뭐냐는 겁니다.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단말기는 다같이 비싼 단말기를 사게됐고,

<인터뷰> 조동근(교수/ 명지대 경제학부) : “결과 적으로 차별은 해소되지만, 모든 사람이 종전보 다 단말기를 비싼 값에 사야 하는 거예요. 그러 니까 ‘전 국민의 어수룩한 손님화’ 이런 얘기까 지 들려요.“

그렇다고 통신 요금 인하 경쟁이 불붙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조금으로 나가는 마케팅 비용을 아끼게 된 통신사만 배불리게 된 거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안진걸(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단 말기 가격은 100만 원 안팎으로 그대로 거품이 유지돼 있는데 보조금만 10만 원 안팎이에요. 최근에 약간 올렸다고 하는데 15만 원 정도. 그러면 나머지 85, 90만 원을 내고 단말기를 구매하는데 어느 누가 거기에 응하겠느냐, 그래 서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만을 배를 불리는 법 으로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돼 있습니다. “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이동 통신사들의 입장은 어떨까?

<인터뷰> 이승진(실장/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 외협력팀) : “보조금을 과거에는 일정 부분에만 많 이 줬는데 지금은 전 국민에게 모두 주니까 저 희는 모수가 많이 커졌잖아요. 그걸 과거처럼 높여 주면 저희가 마케팅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최신형 단말기의 경우, 구매 부담이 늘었겠지만, 중고 전화기를 사거나,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은 여러 가지로 혜택이 늘게 됐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이승진(실장/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 외협력팀) :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중고 휴 대전화 이용 가입자에게도 요금할인이라는 혜 택을 주고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하는 가입자에 게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되 면 가계통신비가 크게 인하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낮추는 건 단말기 제조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래부와 방통위는 통신사, 제조업체를 불러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법이 통과될 때 단 한 표의 반대표도 던지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은, 시행 보름만에 일부에서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기만 한 이번 파문이 어떻게 귀결될지, 새삼 결과가 주목됩니다.
  • [뉴스 따라잡기] “‘단통법’ 소비자 혜택은 도대체 뭐?”
    • 입력 2014-10-21 08:40:56
    • 수정2014-10-21 10:28:23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이승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커보이는데요.

네, 사실 단통법은 정보에 밝은 일부에게 집중되는 보조금 혜택을 골고루 나누고, 통신요금을 줄이자는 취지로 시행이 됐는데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휴대전화 구매 비용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또 판매점은 판매점대로 불만입니다.

오늘 뉴스따라잡기는 논란의 한가운데 서있는 단통법을 집중 취재해봤습니다.

<기자 멘트>

사흘 전 서울의 한 대형 휴대전화 전문 상가입니다.

휴대전화를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려야 할 주말.

하지만 매장안에서는 좀처럼 손님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인터뷰> 이문영(휴대전화 매장 주인) : “하루에 그래도 일단 5, 6대 정도씩 나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놀죠. 일주일에 한 3, 4대 그 정도 (팔려요.)“

<인터뷰> 양정모(휴대전화 매장 직원) : ”매출이 거의 90% 줄었죠. (단통법 이후) 한 3대 정도 팔아놓은 상태예요.“

드문 드문 매장을 찾는 고객들도 단말기 가격을 물어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상황.

<인터뷰> 소비자 : “옛날에는 잘 알아보면 많이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다 80만 원 이상은 생각해야 하는 것 같아서 많이 비싼 것 같아요.“

<녹취> 소비자(음성변조) : “바꾸러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비싼 요금제 써도 (지원금) 20만 원까지가 최대니까 (이전하고)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돼서 못 바꾸죠."

상인들은 이렇게 손님이 뚝 끊긴게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 즉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 통신사의 단말기 구매 지원금이 크게 줄었고, 이 때문에 실질적인 휴대전화 가격이 오르게 돼,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고주원(회장/휴대전화 전문상가 상우 회) :“9월에 산 손님은 27만 원 할인을 받았죠. 지금은 얼마 할인받아요? 7만 원 할인받는다고 요. 소비자들이 와 닿는, 피부로 와 닿는 금액 은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장사가 전혀 되지 않다보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일부 상점들은 벌써부터 문을 닫는 곳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정모(휴대전화 매장 직원) : “매장을 닫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부부가 장사하시는 분들은 한 분은 그냥 밖으로 나가서 일해요. 그 러니까 유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업종을 다른 쪽을 선택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잇단 통신사 영업정지 여파에 이어, 이번 단통법 시행까지 겹치면서, 매장이 입은 타격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실제, 단통법 시행 이후 일주일 동안,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는 지난달 비해 58% 줄었고, 번호 이동도 4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이문영(휴대전화 매장 주인) : “지금 현 재로써는 매장 유지가 어렵다고 봐야죠. 법도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바뀌었어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거든요. 23년 동안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에요.“

<녹취> 소비자(음성변조) : “누구를 위한 단통법인 지 잘 모르겠어요. 휴대전화를 파시는 입장에서 도 그렇고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판매상과 소비자들의 불만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상인들은 단통법 시행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었고,

<녹취> "생존권 보장하라!!"

일부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를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불만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녹취> 소비자 : “안 그래도 원래 휴대전화가 비 쌌는데 단통법 때문에 더 비싸졌어요. 아니면 아예 좀 보조금을 더 주든지 기기값을 좀 더 내렸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조동근(교수/명지대 경제학부) : “처음 에 우리가 잘못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경 쟁을 제한해서 소비자한테 이익을 주겠다는 발 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 현재 대안은 두 개 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 쉽게 말하면 보조금 경쟁을 허용하는 거. 아니면, 만 약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통신 요금을 경쟁하게끔 하는 거죠. “

<기자 멘트>

바람직한 취지에서 시작된 법안이 왜 시장에서 이런 반발을 불러오고 있을까요?

단통법의 본질과 쟁점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단통법의 취지는 단말기에 지원되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공개해,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는 폐단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집중되던 보조금 혜택을, 통신 요금 인하 등으로 연결시켜, 전 소비자에게 골고루 나눠지게 하겠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불만은 도대체 혜택이 뭐냐는 겁니다.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단말기는 다같이 비싼 단말기를 사게됐고,

<인터뷰> 조동근(교수/ 명지대 경제학부) : “결과 적으로 차별은 해소되지만, 모든 사람이 종전보 다 단말기를 비싼 값에 사야 하는 거예요. 그러 니까 ‘전 국민의 어수룩한 손님화’ 이런 얘기까 지 들려요.“

그렇다고 통신 요금 인하 경쟁이 불붙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조금으로 나가는 마케팅 비용을 아끼게 된 통신사만 배불리게 된 거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안진걸(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단 말기 가격은 100만 원 안팎으로 그대로 거품이 유지돼 있는데 보조금만 10만 원 안팎이에요. 최근에 약간 올렸다고 하는데 15만 원 정도. 그러면 나머지 85, 90만 원을 내고 단말기를 구매하는데 어느 누가 거기에 응하겠느냐, 그래 서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만을 배를 불리는 법 으로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돼 있습니다. “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이동 통신사들의 입장은 어떨까?

<인터뷰> 이승진(실장/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 외협력팀) : “보조금을 과거에는 일정 부분에만 많 이 줬는데 지금은 전 국민에게 모두 주니까 저 희는 모수가 많이 커졌잖아요. 그걸 과거처럼 높여 주면 저희가 마케팅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최신형 단말기의 경우, 구매 부담이 늘었겠지만, 중고 전화기를 사거나,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은 여러 가지로 혜택이 늘게 됐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이승진(실장/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 외협력팀) :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중고 휴 대전화 이용 가입자에게도 요금할인이라는 혜 택을 주고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하는 가입자에 게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되 면 가계통신비가 크게 인하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낮추는 건 단말기 제조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래부와 방통위는 통신사, 제조업체를 불러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법이 통과될 때 단 한 표의 반대표도 던지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은, 시행 보름만에 일부에서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기만 한 이번 파문이 어떻게 귀결될지, 새삼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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