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취소’ 교사 타학교 발령…채용 허점 그대로

<앵커 멘트>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글을 인터넷에 올려 임용이 취소됐다가 다시 다른 지역 초등학교로 발령이 난 교사가 결국 사임했습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내면서 논란의 불씨를 꺼뜨렸지만 교사 채용의 허점은 그대로입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8일, 20대 교사가 첫 부임한지 한달을 갓 넘은 학교에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 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2년 전, 사진 속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표현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인물.

지난해 경북지역 초등학교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학부모 반발로 당시 임용을 포기했던 이 교사는 다시 경남으로 지역을 바꿔 시험에 합격해 발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학부모 반발로 논란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인터뷰> 원기복(경남교육청 초등인사담당) : "(해당 교사를) 즉시 학생 지도에서 배제했었죠. 병가 중에 계시다가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수리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교사가 사직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용 전에 일어난 일인 데다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징계 절차를 밟거나 임용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 법무공단에 관련 질의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녹취> 경남교육청 관계자 :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는 (법률검토를) 생각 안 했죠. 다음에 유사한 사례가 만약 발생한다면 또 법률 검토하고 해야죠."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응시자나 채용자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해당교사는 사직했지만 교원 채용 허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