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 저해 규제, 단두대 올려 일괄 폐지”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일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두대 방식처럼 많은 규제를 한번에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동차의 성능이나 외관을 개선하는 튜닝 산업은 세계 시장 규모가 백조 원대지만 우리나라는 까다로운 규제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튜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자동차 분야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튜닝 규제 완화를 사례로 거론하며, 규제 개혁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없어져야 할 암덩어리 핵심 규제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단두대 방식처럼 한번에 규제를 없애는 이른바 '규제 기요틴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서 규제 혁명을 이룰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인 '손톱밑 가시' 해결도 중요하지만 투자와 일자리를 확실히 늘리는 규제 개혁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단체 등으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 규제 리스트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