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자료만 17만 쪽…진보당 해산심판 일지
입력 2014.12.19 (07:22)
수정 2014.12.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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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계속해서 지난 1년 여 동안 진행된 진보당 해산 심판 일지를 홍석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5일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합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겁니다.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뒤 그 해 크리스마스 전날에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올해 1월 첫 공개변론에선 정부측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직접 변론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매월 한 두차례의 공개변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제출된 증거자료만 17만 쪽에 이릅니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 조봉암 판결문 등이 포함됐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 이석기 의원 재판에 등장한 '혁명조직' RO 사건의 제보자,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등이 대표적인 증인으로 신청됐습니다.
이어 8월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기록 일부가 도착했고, 법무부는 '강철서신' 알려진 김영환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2심 판결문은 10월의 15차 공개 변론까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같은 달 박한철 헌재소장은 국회 법사위 국감서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을 언급합니다.
지난달 25일 18차 최종 공개변론에 다시 만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의 변론을 끝으로 이제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은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계속해서 지난 1년 여 동안 진행된 진보당 해산 심판 일지를 홍석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5일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합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겁니다.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뒤 그 해 크리스마스 전날에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올해 1월 첫 공개변론에선 정부측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직접 변론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매월 한 두차례의 공개변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제출된 증거자료만 17만 쪽에 이릅니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 조봉암 판결문 등이 포함됐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 이석기 의원 재판에 등장한 '혁명조직' RO 사건의 제보자,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등이 대표적인 증인으로 신청됐습니다.
이어 8월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기록 일부가 도착했고, 법무부는 '강철서신' 알려진 김영환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2심 판결문은 10월의 15차 공개 변론까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같은 달 박한철 헌재소장은 국회 법사위 국감서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을 언급합니다.
지난달 25일 18차 최종 공개변론에 다시 만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의 변론을 끝으로 이제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은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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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자료만 17만 쪽…진보당 해산심판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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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9 07:23:50
- 수정2014-12-19 08:36:21
![](/data/news/2014/12/19/2987022_170.jpg)
<앵커 멘트>
계속해서 지난 1년 여 동안 진행된 진보당 해산 심판 일지를 홍석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5일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합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겁니다.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뒤 그 해 크리스마스 전날에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올해 1월 첫 공개변론에선 정부측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직접 변론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매월 한 두차례의 공개변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제출된 증거자료만 17만 쪽에 이릅니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 조봉암 판결문 등이 포함됐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 이석기 의원 재판에 등장한 '혁명조직' RO 사건의 제보자,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등이 대표적인 증인으로 신청됐습니다.
이어 8월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기록 일부가 도착했고, 법무부는 '강철서신' 알려진 김영환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2심 판결문은 10월의 15차 공개 변론까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같은 달 박한철 헌재소장은 국회 법사위 국감서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을 언급합니다.
지난달 25일 18차 최종 공개변론에 다시 만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의 변론을 끝으로 이제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은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계속해서 지난 1년 여 동안 진행된 진보당 해산 심판 일지를 홍석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5일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합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겁니다.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뒤 그 해 크리스마스 전날에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올해 1월 첫 공개변론에선 정부측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직접 변론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매월 한 두차례의 공개변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제출된 증거자료만 17만 쪽에 이릅니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 조봉암 판결문 등이 포함됐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 이석기 의원 재판에 등장한 '혁명조직' RO 사건의 제보자,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등이 대표적인 증인으로 신청됐습니다.
이어 8월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기록 일부가 도착했고, 법무부는 '강철서신' 알려진 김영환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2심 판결문은 10월의 15차 공개 변론까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같은 달 박한철 헌재소장은 국회 법사위 국감서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을 언급합니다.
지난달 25일 18차 최종 공개변론에 다시 만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의 변론을 끝으로 이제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은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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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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