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 문제점과 개선책

⊙앵커: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텍사스주의 어린이 성추행범 집 앞의 경고푯말입니다.
성추행범은 이 푯말을 최소 2년 이상 부착해야 합니다.
영국의 한 신문은 아동대상 성범죄자 49명의 사진을 지면에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31개 주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신체적 특징, 상습범 여부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는 나이와 이름, 직업에 주소는 시군구만 표시돼 성범죄자가 누군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양해경(여성민우회 이사): 동명이인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바로 저 사람이로구나라고 알 수 있는 정도의 범위까지 정확한 신상이 공개돼야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또 신상공개 뒤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1차 신상공개자 20명이 동일범죄 등을 저질렀습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충격적인 요법, 이를테면 교훈은 남길 수 있겠지만 성범죄를 근절하는 대안은 되지 못합니다.
⊙기자: 따라서 신상공개의 내용을 강화하고 성범죄자 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