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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24 현장] 영국, 담배 규제 강화해 흡연율 낮춘다.
입력 2015.03.12 (18:00) 수정 2015.03.12 (20:12) 글로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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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담뱃값이 비싸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에서 이번에는 담뱃갑 포장을 하나로 통일하는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사진을 표시하도록 한 법안을 부결시켰던 우리 국회와 대비됩니다.

영국은 담배 규제를 강화해온 결과, 40년째 흡연율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국가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온 영국의 흡연 규제 정책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런던으로 갑니다.

김덕원 특파원!!

<질문>
어제 영국 의회를 통과한 담뱃갑 통일 법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영국에서 매매하는 모든 담배는 국가가 통일한 하나의 포장으로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법정 담뱃갑은 크기와 모양, 디자인이 똑같고 건강을 위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조회사와 브랜드를 제외하고 모든 담배포장이 똑같은 디자인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이 법은 내년부터 잉글랜드에서 시행됩니다.

<녹취> 루시아나 버거(야당 내각 보건부 장관) :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담배 포장 단순화 법안을 도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마침내 이런 제안에 귀 기울인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지난해 이 법안을 검토한 결과, 흡연율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연구 결과 표준화된 담배포장이 건강을 위한 경고 문구를 돋보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담배포장 색깔은 어두운 녹갈색과 같은 짙은 색이 흰색보다 선호되고 있습니다.

흡연이 건강을 해친다는 경고가 더 강하게 전달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담배제조업체협회는 담배포장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흡연율을 낮출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웨일스도 이 법안을 받아들여 비슷한 법규를 제정할 예정이며,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도 같은 법안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질문>
영국의 담배 규제 핵심은 사실, 담뱃값을 올려 많이 못 피게 만드는 제도 아닌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담뱃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담뱃값을 더 올려 한참 시끄럽지 않았나요?

<답변>
네. 런던 시내에서 담배 한 갑을 사려면 우리돈 만 4천원 정도를 줘야 합니다.

한 개비에 7백원 정도로 애연가들에겐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영국은 이미 종합금연대책에 포함된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 답뱃값이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0% 가량 인상됐습니다.

또 높은 세금을 매겨 영국의 담뱃값은 독일과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아 노르웨이 다음으로 유럽에서 비쌉니다.

한 때 높은 흡연율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영국 정부가 고율의 세금 부과로 흡연율을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지난 1990년부터 지금까지 담배 한 갑에 세금을 70%에서 최대 80%까지 부과했더니 30%였던 흡연율이 지금은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금연 홍보, 금연 지역 확대와 병행해 큰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서민들의 흡연권만 제약될 것이라는 일부 비판도 있지만, 흡연율 하락으로 보건 의료비 절감과 세수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은 영국 정부의 고집은 앞으로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영국 외에 다른 국가들의 금연 정책은 어떤가요?

<답변>
네.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로 알려진 호주는 2012년 최초로 모든 담뱃갑에 경고 문구와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또 영국보다 앞서 제품의 광고를 금지하는 무광고 포장을 고안했습니다.

담뱃값 역시 한 갑에 우리돈 2만원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호주의 성인 흡연율은 16%대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프랑스는 2008년부터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대신 흡연구역 에서는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금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최대 커피전문점 중 하나인 스타벅스의 경우 미국 매장 7천여 곳에서 담배를 전혀 피울 수 없습니다.

또 실외 좌석을 포함해 매장으로부터 8미터 안 지역을 모두 금연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질문>
영국의 담뱃갑 단일화 법안은 여러 가지 규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흡연율을 낮추는 대책으로 다른 묘안이 없나요?

<답변>
담배값을 올리는 방안과 담배 피우기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한번의 대책으로 흡연율을 낮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최근 공원과 아파트 단지 전역, 대중음식점 등으로 대폭 금연지역을 확대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인상했는데요.

담뱃값 인상뿐 아니라 금연구역 정책이나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담뱃갑 건강경고문 강화, 담배 판촉과 후원 금지 등 비가격적인 측면의 금연정책 강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글로벌24 현장] 영국, 담배 규제 강화해 흡연율 낮춘다.
    • 입력 2015-03-12 18:56:56
    • 수정2015-03-12 20:12:23
    글로벌24
<앵커 멘트>

담뱃값이 비싸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에서 이번에는 담뱃갑 포장을 하나로 통일하는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사진을 표시하도록 한 법안을 부결시켰던 우리 국회와 대비됩니다.

영국은 담배 규제를 강화해온 결과, 40년째 흡연율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국가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온 영국의 흡연 규제 정책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런던으로 갑니다.

김덕원 특파원!!

<질문>
어제 영국 의회를 통과한 담뱃갑 통일 법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영국에서 매매하는 모든 담배는 국가가 통일한 하나의 포장으로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법정 담뱃갑은 크기와 모양, 디자인이 똑같고 건강을 위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조회사와 브랜드를 제외하고 모든 담배포장이 똑같은 디자인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이 법은 내년부터 잉글랜드에서 시행됩니다.

<녹취> 루시아나 버거(야당 내각 보건부 장관) :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담배 포장 단순화 법안을 도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마침내 이런 제안에 귀 기울인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지난해 이 법안을 검토한 결과, 흡연율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연구 결과 표준화된 담배포장이 건강을 위한 경고 문구를 돋보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담배포장 색깔은 어두운 녹갈색과 같은 짙은 색이 흰색보다 선호되고 있습니다.

흡연이 건강을 해친다는 경고가 더 강하게 전달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담배제조업체협회는 담배포장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흡연율을 낮출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웨일스도 이 법안을 받아들여 비슷한 법규를 제정할 예정이며,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도 같은 법안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질문>
영국의 담배 규제 핵심은 사실, 담뱃값을 올려 많이 못 피게 만드는 제도 아닌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담뱃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담뱃값을 더 올려 한참 시끄럽지 않았나요?

<답변>
네. 런던 시내에서 담배 한 갑을 사려면 우리돈 만 4천원 정도를 줘야 합니다.

한 개비에 7백원 정도로 애연가들에겐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영국은 이미 종합금연대책에 포함된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 답뱃값이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0% 가량 인상됐습니다.

또 높은 세금을 매겨 영국의 담뱃값은 독일과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아 노르웨이 다음으로 유럽에서 비쌉니다.

한 때 높은 흡연율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영국 정부가 고율의 세금 부과로 흡연율을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지난 1990년부터 지금까지 담배 한 갑에 세금을 70%에서 최대 80%까지 부과했더니 30%였던 흡연율이 지금은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금연 홍보, 금연 지역 확대와 병행해 큰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서민들의 흡연권만 제약될 것이라는 일부 비판도 있지만, 흡연율 하락으로 보건 의료비 절감과 세수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은 영국 정부의 고집은 앞으로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영국 외에 다른 국가들의 금연 정책은 어떤가요?

<답변>
네.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로 알려진 호주는 2012년 최초로 모든 담뱃갑에 경고 문구와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또 영국보다 앞서 제품의 광고를 금지하는 무광고 포장을 고안했습니다.

담뱃값 역시 한 갑에 우리돈 2만원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호주의 성인 흡연율은 16%대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프랑스는 2008년부터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대신 흡연구역 에서는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금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최대 커피전문점 중 하나인 스타벅스의 경우 미국 매장 7천여 곳에서 담배를 전혀 피울 수 없습니다.

또 실외 좌석을 포함해 매장으로부터 8미터 안 지역을 모두 금연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질문>
영국의 담뱃갑 단일화 법안은 여러 가지 규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흡연율을 낮추는 대책으로 다른 묘안이 없나요?

<답변>
담배값을 올리는 방안과 담배 피우기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한번의 대책으로 흡연율을 낮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최근 공원과 아파트 단지 전역, 대중음식점 등으로 대폭 금연지역을 확대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인상했는데요.

담뱃값 인상뿐 아니라 금연구역 정책이나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담뱃갑 건강경고문 강화, 담배 판촉과 후원 금지 등 비가격적인 측면의 금연정책 강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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