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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시험성적서’ 발급 민간 위생 검사기관 적발
입력 2015.03.23 (12:20) 수정 2015.03.23 (20:05)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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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대로 된 안전성 검사 없이 식품 안전성이 '적합'하다는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준 검사 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검사를 의뢰하는 곳이 바로 식품업체이다 보니 식품 업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식품 위생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허위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준 민간 검사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반은 식품위생검사 기관 10곳에서 허위시험성적서 8만 3천여 건을 발급한 사실을 적발해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국 74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최근 3년 동안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모두 점검해봤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검사기관들은 김치의 기생충 알 검사, 삼치의 수은 검사 등 필수 항목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거나, 아예 제품의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적합' 판정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기관 중 한 곳은 한 식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자, 검체를 바꾼 뒤 재검사를 해주는 방식으로, 허위성적서 수백 건을 발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허위 성적서를 받은 식품들에 대해서는 다시 유해성 여부 등을 검사해 봤더니 이 중 28개의 제품은 식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검찰은 민간 검사기관들이 난립해 검사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낮추다 보니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해 부실 검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기관이 식품업체로부터 다시 검사를 의뢰받기 위해서는 식품업체가 원하는 검사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구조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사 기관 대표 등 관계자 8명을 구속하고, 식품 업체 관계자 등 4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식약처 통보를 통해 적발된 검사기관 10곳에 대한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 민간 위생 검사기관 적발
    • 입력 2015-03-23 12:22:10
    • 수정2015-03-23 20:05:16
    뉴스 12
<앵커 멘트>

제대로 된 안전성 검사 없이 식품 안전성이 '적합'하다는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준 검사 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검사를 의뢰하는 곳이 바로 식품업체이다 보니 식품 업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식품 위생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허위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준 민간 검사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반은 식품위생검사 기관 10곳에서 허위시험성적서 8만 3천여 건을 발급한 사실을 적발해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국 74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최근 3년 동안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모두 점검해봤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검사기관들은 김치의 기생충 알 검사, 삼치의 수은 검사 등 필수 항목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거나, 아예 제품의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적합' 판정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기관 중 한 곳은 한 식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자, 검체를 바꾼 뒤 재검사를 해주는 방식으로, 허위성적서 수백 건을 발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허위 성적서를 받은 식품들에 대해서는 다시 유해성 여부 등을 검사해 봤더니 이 중 28개의 제품은 식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검찰은 민간 검사기관들이 난립해 검사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낮추다 보니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해 부실 검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기관이 식품업체로부터 다시 검사를 의뢰받기 위해서는 식품업체가 원하는 검사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구조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사 기관 대표 등 관계자 8명을 구속하고, 식품 업체 관계자 등 4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식약처 통보를 통해 적발된 검사기관 10곳에 대한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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