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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위생 검사…허위 성적서 남발
입력 2015.03.23 (23:22) 수정 2015.03.24 (00:08)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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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행법상 모든 식품은 판매 전! 대장균 군이나 세균이 얼마나 있는지, 안전성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 후! 세균이 기준치 이상이라며 제품이 회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검사가 제대로 안된건데, 이런 엉터리 검사가 3년 동안, 8만 건이 넘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중에 유통되던 이 장어는 최근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대장균군이 기준치 이하라는 검사기관의 성적서가 있었지만, 알고 보니 엉터리였습니다.

의뢰 받은 민간 위생검사기관이 최초 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자, 검사 대상 표본을 바꿔서 재검사를 해주는 방식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해준 겁니다.

검찰이, 전국 74개 검사기관이 최근 3년 간 발급한 성적서를 살펴봤더니 민간 검사기관 10곳이 허위 시험성적서를 8만 건 넘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년간 발급된 전체 성적서의 10퍼센트에 달하는 양입니다.

김치의 기생출 알 검사나 삼치의 수은 검사 등 필수 항목을 검사하지 않거나, 제품의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적합' 판정을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녹취> 이흥락(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차장 검사) : "2천4백여 개 식품을 재검사하여 기준을 위반한 28개 식품을 전량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민간 검사기관이 난립해 일감 따내기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허위성적서가 남발되고 있는 겁니다.

<녹취> 식품업체 관계자 :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다시 하나 달라고 그러더라고. 다른 검체 하나를."

식약처는 민관합동점검을 확대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검사기관을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못믿을 위생 검사…허위 성적서 남발
    • 입력 2015-03-23 23:24:41
    • 수정2015-03-24 00:08:43
    뉴스라인
<앵커 멘트>

현행법상 모든 식품은 판매 전! 대장균 군이나 세균이 얼마나 있는지, 안전성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 후! 세균이 기준치 이상이라며 제품이 회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검사가 제대로 안된건데, 이런 엉터리 검사가 3년 동안, 8만 건이 넘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중에 유통되던 이 장어는 최근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대장균군이 기준치 이하라는 검사기관의 성적서가 있었지만, 알고 보니 엉터리였습니다.

의뢰 받은 민간 위생검사기관이 최초 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자, 검사 대상 표본을 바꿔서 재검사를 해주는 방식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해준 겁니다.

검찰이, 전국 74개 검사기관이 최근 3년 간 발급한 성적서를 살펴봤더니 민간 검사기관 10곳이 허위 시험성적서를 8만 건 넘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년간 발급된 전체 성적서의 10퍼센트에 달하는 양입니다.

김치의 기생출 알 검사나 삼치의 수은 검사 등 필수 항목을 검사하지 않거나, 제품의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적합' 판정을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녹취> 이흥락(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차장 검사) : "2천4백여 개 식품을 재검사하여 기준을 위반한 28개 식품을 전량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민간 검사기관이 난립해 일감 따내기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허위성적서가 남발되고 있는 겁니다.

<녹취> 식품업체 관계자 :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다시 하나 달라고 그러더라고. 다른 검체 하나를."

식약처는 민관합동점검을 확대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검사기관을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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