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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어디서 얼마나 새나?
입력 2015.04.02 (21:23) 수정 2015.04.02 (21:4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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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낭비되거나 새는 복지예산을 관리해 절감하겠다고 밝혔죠.

실제로 복지비가 어디서, 어떻게 새는지 윤 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 영광에선 올해부터 87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10만원씩 장수 수당을 지급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 20만원과는 별도로 주니까, 사실상 중복 혜택입니다.

<인터뷰> 전남 영광군 관계자(음성변조) : "87세 이상 어르신들은 근로 능력도 없으신데 의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보호를 해주자는 취지로..."

장수 수당을 주는 자치단체는 전국 112곳에 예산도 500억원에 달합니다.

지난 2008년 충남 아산에선 70대 할머니가 자녀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말해 기초수급자가 됐습니다.

6년간 생계비 등으로 받은 돈은 1400여만 원.

그런데 실제론 자녀들과 함께 외국을 갔다 온 게 드러났습니다.

<녹취> 충남 아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그분이 (자녀들이) 왕래를 안한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서류로써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복 사업도 문제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수리 사업을 4개 부처가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다를 뿐 지원 내용은 엇비슷합니다.

<인터뷰> 김진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재산 정보인프라가 아직 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상당 부분 그 사람의 정확한 소득이나 재산이 파악 안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누수 차단이나 부정수급 근절, 중복사업 정비로만 기대되는 절감 효과는 1조 9천억 원.

하지만 이같은 효율화가 자칫 재정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취약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 복지비, 어디서 얼마나 새나?
    • 입력 2015-04-02 21:23:48
    • 수정2015-04-02 21:46:07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낭비되거나 새는 복지예산을 관리해 절감하겠다고 밝혔죠.

실제로 복지비가 어디서, 어떻게 새는지 윤 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 영광에선 올해부터 87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10만원씩 장수 수당을 지급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 20만원과는 별도로 주니까, 사실상 중복 혜택입니다.

<인터뷰> 전남 영광군 관계자(음성변조) : "87세 이상 어르신들은 근로 능력도 없으신데 의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보호를 해주자는 취지로..."

장수 수당을 주는 자치단체는 전국 112곳에 예산도 500억원에 달합니다.

지난 2008년 충남 아산에선 70대 할머니가 자녀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말해 기초수급자가 됐습니다.

6년간 생계비 등으로 받은 돈은 1400여만 원.

그런데 실제론 자녀들과 함께 외국을 갔다 온 게 드러났습니다.

<녹취> 충남 아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그분이 (자녀들이) 왕래를 안한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서류로써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복 사업도 문제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수리 사업을 4개 부처가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다를 뿐 지원 내용은 엇비슷합니다.

<인터뷰> 김진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재산 정보인프라가 아직 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상당 부분 그 사람의 정확한 소득이나 재산이 파악 안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누수 차단이나 부정수급 근절, 중복사업 정비로만 기대되는 절감 효과는 1조 9천억 원.

하지만 이같은 효율화가 자칫 재정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취약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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