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키로

<앵커 멘트>

현재 간단한 훈련만 받는 대학생 예비군 등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역병이 줄어드는 가운데 유사시 동원할 예비군 전력마저 부족한 상황 때문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학에 다니고 있는 예비군이나 군 복무를 마친 판검사 등도 앞으로 2박 3일 동원훈련을 받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국방부는 예비군 전력의 정예화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예비 전력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예비군 보류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4백만 명이 넘던 예비군 동원 가용 인원이 최근 29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유사시 원활한 전력 운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예비군 동원훈련에 제외되는 대상은 모두 62만여 명, 이 가운데 대학생 예비군이 55만여 명이고 검사와 판사, 경찰과 소방 공무원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논의 등을 거친 뒤 국가 안보와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을 계속 동원훈련에서 제외하는 게 옳은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대학생 예비군은 지난 1971년부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4년차까지 해마다 2박 3일의 동원훈련을 받는 일반 예비군과 달리 학교 등에서 하루 8시간 교육만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