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복지부 “합의안 월권적 요소”…전공노 반발
입력 2015.05.03 (07:01)
수정 2015.05.0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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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청와대는 이번 합의안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는 월권적 요소가 있다며 불만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합의안 수용 불가를 선언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별도의 기구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8%까지 올려야 한다며 고스란히 후세대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권한이 없음에도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건 분명한 월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우려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합의안 수용 불가를 밝히면서도 공적연금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전호일(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국민연금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적연금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공노는 이번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번 합의안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는 월권적 요소가 있다며 불만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합의안 수용 불가를 선언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별도의 기구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8%까지 올려야 한다며 고스란히 후세대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권한이 없음에도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건 분명한 월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우려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합의안 수용 불가를 밝히면서도 공적연금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전호일(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국민연금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적연금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공노는 이번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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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복지부 “합의안 월권적 요소”…전공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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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03 07:03:14
- 수정2015-05-03 07:46:47
<앵커 멘트>
정부와 청와대는 이번 합의안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는 월권적 요소가 있다며 불만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합의안 수용 불가를 선언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별도의 기구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8%까지 올려야 한다며 고스란히 후세대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권한이 없음에도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건 분명한 월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우려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합의안 수용 불가를 밝히면서도 공적연금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전호일(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국민연금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적연금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공노는 이번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번 합의안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는 월권적 요소가 있다며 불만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합의안 수용 불가를 선언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별도의 기구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8%까지 올려야 한다며 고스란히 후세대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권한이 없음에도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건 분명한 월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우려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합의안 수용 불가를 밝히면서도 공적연금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전호일(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국민연금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적연금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공노는 이번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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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기자 l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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