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부 무기력…국회법 개정안 수용 불가”

<앵커 멘트>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에 수시로 간섭하기 시작하면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거부권까지 내비쳤습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민생법안조차 야당의 연계전략에 묶여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 공무원연금과 관계도 없는 세월호법 시행령과 연계시켜 위헌소지가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기력화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가 몇차례 동일한 내용의 법개정을 시도했지만, 위헌 소지가 있어 무산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안이 그대로 정부로 이송돼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시사하는 정면돌파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과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