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대통령이 국회 권한 침해…시행령 전반 손질”

<앵커 멘트>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발언이 국회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실제, 현행법 위반 사례들까지 공개하며 일전 불사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어서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법과 맞지 않는 시행령 수정 요구는 당연한 국회의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새정치연합 대표) :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상위법과 어긋나는 시행령과 규칙 등이 14개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월호법 시행령은 법자체를 무력화시켰고 전교조를 '노조가 아니라고 본'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근거 규정이 없으며, 휴일 근무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한 고용노동부 유권 해석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태년(새정치연합 제 5정조위원장) : "명백히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입법을 바로잡겠다는 뜻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좋아하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국회 사무처도 실제 시행령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만큼 남용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정부 시행령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국회 입법권의 한계를 둘러싼 공방이 6월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