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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청문회 마무리…여 “조속 인준” 야 “부적격”
입력 2015.06.10 (21:32) 수정 2015.06.10 (21:5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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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흘간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증인과 참고인들을 상대로 이른바 특사자문과 병역면제 의혹 등을 검증했는데, 여.야는 인준안 처리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황교안 후보자에게 병역 면제 판정을 내렸던 당시 군의관은 국방부 신체검사 규칙에 따라 판단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 질환 판정 전에 면제가 결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병무청 담당자는 절차적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7월 4일 면제자'라고 저희에게 인사청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신거죠?"

<녹취> 김용학(병무청 징병검사과장) : "최초 검사일자를 면제일자로 할 지, 또는 최종적으로 병역 처분 온 날짜를 면제일자로 할 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특사 자문과 전관 예우 의혹도 집중 추궁했지만 모른다는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의혹에 불과하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녹취> 이홍훈(법조윤리협의회 회장) : "법적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야당은 새 의혹 제기가 없고 여당은 후보자 엄호에 나서면서 '맥 빠진 청문회'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 후보자가 총리로 적격한지에 대해선 증인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렸습니다.

<녹취> 노회찬(전 의원) : "(X파일 수사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영수(전 서울고검장) : "조직 내에 있을 때에도 상하 간에 신망이 아주 두터운 분이었습니다."

여당은 결격 사유가 없으니 인준안을 모레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부적격 인사라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황교안 청문회 마무리…여 “조속 인준” 야 “부적격”
    • 입력 2015-06-10 21:32:50
    • 수정2015-06-10 21:56:42
    뉴스 9
<앵커 멘트>

사흘간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증인과 참고인들을 상대로 이른바 특사자문과 병역면제 의혹 등을 검증했는데, 여.야는 인준안 처리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황교안 후보자에게 병역 면제 판정을 내렸던 당시 군의관은 국방부 신체검사 규칙에 따라 판단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 질환 판정 전에 면제가 결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병무청 담당자는 절차적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7월 4일 면제자'라고 저희에게 인사청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신거죠?"

<녹취> 김용학(병무청 징병검사과장) : "최초 검사일자를 면제일자로 할 지, 또는 최종적으로 병역 처분 온 날짜를 면제일자로 할 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특사 자문과 전관 예우 의혹도 집중 추궁했지만 모른다는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의혹에 불과하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녹취> 이홍훈(법조윤리협의회 회장) : "법적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야당은 새 의혹 제기가 없고 여당은 후보자 엄호에 나서면서 '맥 빠진 청문회'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 후보자가 총리로 적격한지에 대해선 증인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렸습니다.

<녹취> 노회찬(전 의원) : "(X파일 수사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영수(전 서울고검장) : "조직 내에 있을 때에도 상하 간에 신망이 아주 두터운 분이었습니다."

여당은 결격 사유가 없으니 인준안을 모레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부적격 인사라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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