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다른 집에 ‘슬쩍’…입주자 대표·부녀회장 ‘유죄’

<앵커 멘트>

요지경 속의 아파트 관리비 문제 새로운 얘기도 아닌데요.

관리사무소에 압력을 넣어서 자기 집 전기요금을 줄이고, 이를 다른 주민들에게 내도록 한, 입주자 대표와 부녀회장도 있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007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모 씨와 부녀회장 강모 씨는 꼼수를 생각해냈습니다.

이 씨와 강 씨는 관리사무소에 압력을 넣어, 자기 집 전기사용량을 실제보다 줄여 검침하도록 했습니다.

줄인 만큼 공동 전기요금을 늘려 입주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겼습니다.

<녹취>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한국전력은) 전체 금액만 고지하지 세대별 금액은 우리가 검침을 합니다. (결국) 우리 주민들이 더 물어준거죠. 한 집에 돈 천원이라도…"

두 사람이 4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내지 않은 전기요금은 천만 원이 넘습니다.

또 아파트 발전기금을 빼돌리고 뒷돈을 받는 등 2억여 원도 따로 챙겼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 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강 씨에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이호재(서울고법 공보판사) :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사안으로 이외에 또 다른 여러 횡령 배임행위가 있어서 이를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 판결입니다"

한해 만 여 건에 이르는 아파트 관리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는 3백 세대 이상 아파트에 관리비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는 개정 주택법이 시행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