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매각…재구조화? 민영화 꼼수?

<앵커 멘트>

정부가 인천공항철도의 지분을 민간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40년까지 15조 원이 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데 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민영화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공항철도의 주인이 코레일에서 KB 사모투자신탁으로 바뀝니다.

매각 금액은 1조 8천억 원 정도.

18조 원에 달하는 코레일의 부채를 줄이고 2040년까지 15조 원이 예상되는 재정부담도 7조 원 줄이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녹취> 국토부 관계자(변조) : "(코레일 부채가) 400%가 넘는 상황인데...코레일 부채를 경감시켜주면서 그 과정에서 정부 재정을 좀 더 줄이는..."

또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철도 공공성을 해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2007년 개통된 인천공항철도는 수요예측 실패와 과도한 운영수익보장으로 한 해 수천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2009년 코레일이 인수했고 최소운영수익보장률도 90%에서 58%로 줄였습니다.

이후 정부 보조금의 지급 규모는 줄었고 승객이 늘면서 수익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철도를 다시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영수(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 "(이제까지는)보조금이 그래도 공공기관(코레일)으로 흡수가 됐지만 지금은 막대한 수조 원의 보조금이 민간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민간사업자가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 민영화는 아니라는 입장.

하지만 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성장성이 있는 공항철도를 민영화했다는 비판이 맞서면서 공항철도 민간 매각에 따른 파장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