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강제징용’ 첫 인정…한·일 관계 청신호?

<질문>
일본 근대 산업시설이 결국, 세계유산으로 결정됐는데, 우리 외교부는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죠?

<답변>

한일 양국은 세계유산위원회 심사 직전까지 치열하게 물밑 협상을 벌였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회원국들 간에 표 대결로 가야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합의를 이뤄냈고, 이후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돼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회의 의장인 뵈머 독일 외무차관은 '외교의 탁월한 승리'이고, '한일이 우정의 기초를 놓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등재 결정이 이뤄진 건지 보겠습니다.

등재 결정문에는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게 하라"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 조항에 주석이 붙는데,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의 발표를 주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본의 발표는 일본 대표단의 회의 발언을 의미하는데요.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강제로 노역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우리 정부의 요구가 다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일본 정부는 근대산업시설 등재 시기를 1850년부터 한일병합 전인 1910년으로 한정해서, 194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강제 징용 시비를 피해가려는 꼼수를 썼습니다.

이걸 한일 협상을 통해 일본의 강제 징용 사실을 명기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대외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강제 징용 사실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 사실을 설명하는 후속 조치를 얼마나 충실이 이행할 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 산업시설이 위치한 일본 지자체들은 강제 징용과 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기하는 것에 소극적인데, 일본 정부가 후속 조치를 지자체에 일임하고 미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약속 이행을 위한 시간표를 제기했는데요.

2017년 12월까지 일본이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면, 2018년 열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 이행을 점검할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 상당 부분 일본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이 약속을 충실히 지키도록, 일본과 세계유산위원회를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