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롯데 사태’ 계기 지배 구조 개선 논의

<앵커 멘트>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일 당정 회의를 열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책 논의에 본격 착수합니다.

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일 당정 회의를 열어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롯데 그룹을 중심으로 대기업 지배 구조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당정 회의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해 법적, 제도적 대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선 공정위가 지난달 말 롯데 측에 그룹 전체 해외 계열사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한 만큼, 이에 대한 공정위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가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롯데 같은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지 2년이 지난 만큼 해당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재개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미미한 지분을 가진 대기업 오너가 순환출자를 통해 기업을 자신의 개인 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해 전횡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