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병실 예산 깎고…‘쪽지예산’에 공공의료 밀려

<앵커 멘트>

메르스 사태 이후 서울시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며 이른바 '메르스 추경안'을 발표했었죠,

그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는데, 원안과 수정안을 비교해봤더니 의료장비 예산은 대폭 깎인 반면 탁구장 신축 같은 이른바 '쪽지 예산'이 무더기로 끼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방역 최일선인 보건소 의료 장비 개선 예산이 요구보다 17억 원 가량 깎였습니다.

예산 요구서에 장비가 많이 낡았다고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소마다 이동식 엑스레이를 두려했지만 25대에서 12대로 줄었습니다.

시립 병원의 음압 병실과 이동식 투석 장비 예산 등도 17억 원 가량 줄였습니다.

반면 당초 예산안에 없던 사업들은 줄줄이 들어갔습니다.

석촌호수 관광명소화에 10억, 군 기지 이전과 길거리 정비에 각각 2억, 탁구장 신축과 박물관 조성에 5천만 원 씩 대부분 지역 민원 사업입니다.

공원 정비 예산은 20억 원 증액됐습니다.

<인터뷰>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삭감될 것을 대비해서 부풀려진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 삭감된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 끼어들게 되는 여지를 제공하는 거죠."

서울시와 시의회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 사업별 총액만 공개할 뿐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깎였는지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