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논란 확산…시행하기도 전에 바꾼다?
입력 2015.08.24 (06:52)
수정 2015.08.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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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을 담은 이른바 '김영란 법'이 이제 1년여 뒤, 그러니까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한우나 굴비 등은 빼자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석을 앞둔 유통가에선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가 한창입니다.
한우갈비 한 세트에 25만 원, 보리굴비도 17만 원입니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선물 허용 가격, 1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녹취> 유낙형(축산농민) : "소비 둔화되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농민이나 양축가를 갖다가 말려죽이는, 말살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국회에는 김영란 법에서 아예 농축수산물을 제외시키자는 법안까지 제출됐습니다.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 20명이 동참했습니다.
<녹취 김종태(새누리당 의원(법안 대표 발의자)) : "미풍양속이라든지, 일상 생활에 있던 것까지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 모순이 발견되다 보니까"
하지만,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시행도 하기 전에 바꾸려는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실제 개정안에 동참한 의원 20명 가운데 15명은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예외 요구가 이어질 경우 법 자체가 '누더기'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녹취>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 "표를 의식한 총선용 입법 발의로서 법을 무력화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다음달 중에 구체적인 시행령안을 내놓을 방침이어서 논란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을 담은 이른바 '김영란 법'이 이제 1년여 뒤, 그러니까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한우나 굴비 등은 빼자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석을 앞둔 유통가에선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가 한창입니다.
한우갈비 한 세트에 25만 원, 보리굴비도 17만 원입니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선물 허용 가격, 1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녹취> 유낙형(축산농민) : "소비 둔화되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농민이나 양축가를 갖다가 말려죽이는, 말살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국회에는 김영란 법에서 아예 농축수산물을 제외시키자는 법안까지 제출됐습니다.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 20명이 동참했습니다.
<녹취 김종태(새누리당 의원(법안 대표 발의자)) : "미풍양속이라든지, 일상 생활에 있던 것까지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 모순이 발견되다 보니까"
하지만,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시행도 하기 전에 바꾸려는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실제 개정안에 동참한 의원 20명 가운데 15명은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예외 요구가 이어질 경우 법 자체가 '누더기'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녹취>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 "표를 의식한 총선용 입법 발의로서 법을 무력화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다음달 중에 구체적인 시행령안을 내놓을 방침이어서 논란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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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법’ 논란 확산…시행하기도 전에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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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4 06:54:53
- 수정2015-08-24 07:47:39
<앵커 멘트>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을 담은 이른바 '김영란 법'이 이제 1년여 뒤, 그러니까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한우나 굴비 등은 빼자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석을 앞둔 유통가에선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가 한창입니다.
한우갈비 한 세트에 25만 원, 보리굴비도 17만 원입니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선물 허용 가격, 1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녹취> 유낙형(축산농민) : "소비 둔화되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농민이나 양축가를 갖다가 말려죽이는, 말살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국회에는 김영란 법에서 아예 농축수산물을 제외시키자는 법안까지 제출됐습니다.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 20명이 동참했습니다.
<녹취 김종태(새누리당 의원(법안 대표 발의자)) : "미풍양속이라든지, 일상 생활에 있던 것까지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 모순이 발견되다 보니까"
하지만,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시행도 하기 전에 바꾸려는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실제 개정안에 동참한 의원 20명 가운데 15명은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예외 요구가 이어질 경우 법 자체가 '누더기'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녹취>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 "표를 의식한 총선용 입법 발의로서 법을 무력화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다음달 중에 구체적인 시행령안을 내놓을 방침이어서 논란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을 담은 이른바 '김영란 법'이 이제 1년여 뒤, 그러니까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한우나 굴비 등은 빼자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석을 앞둔 유통가에선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가 한창입니다.
한우갈비 한 세트에 25만 원, 보리굴비도 17만 원입니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선물 허용 가격, 1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녹취> 유낙형(축산농민) : "소비 둔화되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농민이나 양축가를 갖다가 말려죽이는, 말살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국회에는 김영란 법에서 아예 농축수산물을 제외시키자는 법안까지 제출됐습니다.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 20명이 동참했습니다.
<녹취 김종태(새누리당 의원(법안 대표 발의자)) : "미풍양속이라든지, 일상 생활에 있던 것까지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 모순이 발견되다 보니까"
하지만,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시행도 하기 전에 바꾸려는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실제 개정안에 동참한 의원 20명 가운데 15명은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예외 요구가 이어질 경우 법 자체가 '누더기'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녹취>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 "표를 의식한 총선용 입법 발의로서 법을 무력화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다음달 중에 구체적인 시행령안을 내놓을 방침이어서 논란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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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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