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쟁 가능 국가’로… 다음은 헌법 재정?

<앵커 멘트>

안보법안의 국회 처리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일본 정부가 강행 처리까지 감행하면서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었는지, 손서영 기자가 그 내용을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일본의 국방예산은 46조3천억 원, 세계 7위 수준입니다.

군대인 자위대는 대원 22만 명에 이지스함과 헬기 항모, 전투기 등 무기도 세계 수준인데요.

하지만 그동안은 법적으로 본토가 공격받을 때만 맞대응할 수 있어 이름도 '자위대'라고 붙었었죠,

안보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일본군의 위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법안의 핵심은 '집단적 자위권'을 명문화한 건데,

자국이 아닌 동맹국, 예를 들면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반격이 가능합니다.

또 자위대의 활동 범위도 제약이 없어져 세계 어디서든 후방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국제 분쟁에서 무력행사를 포기한다는 일본 헌법과 배치되는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이 공식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베 정권은 여기서 더 나가 평화 헌법 자체를 개정해 70년간 이어진 전후체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인데요, 지난 7월 30%대까지 떨어졌다 종전 70년 담화 발표 후 40%대를 회복했었지만 최근엔 안보법안 반대 여론에 30%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결과가 아베 정권과 평화 헌법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