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퇴직 간부 ‘단속 무마’ 뒷돈

<앵커 멘트>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 관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심평원의 퇴직간부가 정부기관의 단속을 막아주겠다며 요양병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아챙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간호기록부 거짓 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퇴직간부를 영입한 부산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심평원의 단속을 무마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해주는 대신 매달 15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퇴직간부 박 씨와 요양병원과의 연결은 종합병원 원무과장 출신 브로커 57살 한 모씨가 맡았습니다.

<인터뷰> 브로커 한 씨와 심평원 전 간부 통화내용 : "(환수금이) 2억2천 몇백만원 나왔다고 (병원에) 이야기 했어. 그러니까 1억원을 일차적으로 줄이는 것은 해주고, 조건(로비자금 지급)을 들어주면..."

이런 수법으로 지난 5월부터 1년여간 요양병원 4곳으로부터 박 씨는 3천450만 원을, 브로커 한 씨는 2억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이복상(부산경찰청 지능수사팀장) : "(심평원은) 영업정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적게 내려고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직 심평원 간부 한 명도 박 씨에게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입건됐으나, 당사자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씨와 한 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심평원 내부 직원들의 추가 연루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