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손’ 국회 마감 …쟁점법안 처리 무산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19대 국회의 특징이라고들 합니다.

정기국회가 오늘로 끝이지만 미뤄둔 주요 법안을 정확히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참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쟁점법안 처리 전망과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쟁점 법안들이라고 하는 것들 말이죠.

서비스법을 포함해서 노동개혁법,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안 되겠죠.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상 의장이 자동으로 상정하는 게 아닌 길을 가고 있으니까.

-지난번 정의화 의장 상임위 보면 여야가 합의를 하면 직권상정하겠다 그거지만 합의가 안 된 상황에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서비스기본법 같은 경우 야당에서 보건 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하겠다는 것이고요.

노동개혁 5대 법안 가운데서는 기간제법,파견법 제외하면 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타결 전망이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아마 처리가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여당에서도 기간제법, 파견법 이런 이름들이 안 좋아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긴다면서 이름도 바꾸자 할 정도로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애는 쓰는 모양인데 임시국회를 연다고 해서 야당이 거부를 하게 되면 말이죠.

변함없는 상황이고 의장이 직권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통과는 요원한 거 아닙니까?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총선 모드로 갈 거고 그래서 의원들이 하고자 할 뜻이 없을 거고.

기본적으로.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쟁점이 타결되지 않으면 통과될 수 없으니까.

문제는 그런데.

저는 이번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첫 해 아닙니까.

자꾸 여당에서는 야당의 법안 통과, 사보타지를 탓하고 야당에서는 예산안 자동 무위 조항을 탓하는데 결국 세임세임인 거죠, 제로인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선진화법 탓하지 말고 이번 마지막 국회에서 이번에 선진화법을 진짜 핵심을 좀 시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선진화법 우리가 법안 통과에 5분이 3이 필요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요.

법안 통과에 5분의 3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정신은 기본적으로 쟁점이 있는 법안들은 조금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무제한 토론에 붙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모두를 상대로 해서.

-난상토론처럼 하자는 거죠.

-그럼요.

무제한, 시간 제한 없이 토론을 붙이고 그 무제한 토론을 그치게 하려면 종료시키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표결에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회기가 종료되면 다음 회기에서는 즉시 표결에 붙이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임시국회 때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그게 작동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통과시키고 지금 말씀하신 아까 보여준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법 이런 5대 법안들은 정말 국회의원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누가 옳은 건지 한번 무제한 토론에 부쳐서.

-쟁점이 되는 법안들만 좀 해봤으면.

-사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영국이나 일본 의회를 보면 의원들이 묻고 총리가 답하고, 즉석에서.

따로 답변자료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아마 국회판 끝장토론을 해 보자.

법안 취지도 그런 거니까.

-선진화법이 그런 거죠.

-밀실에서 서로 티격태격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누구 말이 옳은 건지.

진 사람이 항복하는 대신, 말로 주먹이 아니고 말로 진 사람이 항복할 때까지 해 보자.

그런데 이걸 한 번도 안 해 본 분들한테 하라는 것도 무리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선진화법이 한 번도 작동이 안 됐을까, 얘기를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될까?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의원들의 실력이 금방 드러납니다, 실은.

우리가 영국에서 며칠 전에 시리아 폭격 여부를 놓고서 10시간 반 끝장토론한 거 봤잖아요.

그걸 보면 누가 실력이 있는지를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마 의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왕 이제 마지막 나왔으니까 아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스타탄생을 원하는 의원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서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제한, 말 그대로 무제한입니다.

시간제한도 없고.

한번 발언하는 데 시간 제한도 없고요.

그러니까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되면 왜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공개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심야토론 KBS에서 하고 있지만 심야까지 한번 국회 안에서 정말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정당당히 하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총선 얘기를 하기 앞서서 후보등록일이 15일이니까 14일, 전날까지.

-다음 주 화요일이죠.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지어야 되죠?-되는데 안 될 것 같죠, 지금 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일단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게 지난 11월 13일이 데드라인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났지 않습니까?12월 15일이 예비 후보 등록일이니까 그때까지 해야 사실은 예비후보들이 말하자면 신진들이 등록할 수 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한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시한을 안 지키면 뭔가 의원들에게 불이익이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법으로 만들려니까 의원들이 안 하려고 하겠죠.

기본적으로 일단 그러나 현재에 결정한 선거구획정시한이 12월 30일이거든요.

지나면 선거법이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없는 상태인데 그렇게 돼도 사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내년 4월 29일인가요?그전까지만 사실 통과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선거인 명부 작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전까지만 통과시키면 되니까 사실은 지금 현역의원들이 좀 고의로 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좀 있어요.

-정치 신인들만 애가 탄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출판기념회도 하지 말아라, 뭐 해라 해서 못 움직이니까.

그런 법을 안 지켰던 의원들에게 뭔가 골고루 페널티라고 할까요, 아니면 불이익을 좀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건데요.

이게 뭔가 좀 뾰족한 수도 없고 또 불이익을 주고 싶어도 그걸 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의원들이 안 만드는 거고요.

-아까 시작하면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9대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땠는지 직접 한번 보시죠.

시작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보시죠.

2012년 19대 국회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며 예정보다 33일이나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날선 대립하던 여야는 한 달이나 늦게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무려 151일 동안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며 식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151일 만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하루 만에 90개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처리에 걸린 시간은 단 136분, 이에 부실처리라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막말과 고성도 여전했습니다.

-요새 정치인들이 진짜 버릇부터 고쳐야 된다고.

-누구 버릇을 고쳐?-자, 우선 조용히 하세요.

우리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비리로 역대 최다 22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19대 국회는 산적한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19대 국회 초선의원들한테 제가 사람들이 19대 국회가 제일 엉망이라고 그런다고 했더니 그럼 뭐 18대는 잘했냐?17대는 잘했냐?자기들도 그래놓고.

이렇게 항변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수님이 볼 때는 몇 점이나 주실까 궁금하네요.

-지난 17대, 18대 끝날 때 참 잘했다고 평가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악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낙제라고 최악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C학점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상상의 여지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선진화법 얘기하지 않았습니까?그 덕분인지 이번에는 몸싸움은 한 번도 없었어요.

-활극이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이른바 동물국회는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향상된 부분이 아까 말씀한 대로 선진화법 취지가 쟁점이 큰 법안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하라니까 그 점만 할 수 있다면 B+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아 있는 시간 동안.

-그러면 객관적으로 입법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요.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이 31.6%에 그쳤습니다.

18대와 17대를 비교해볼게요.

18대가 44% 정도 그리고 17대가 50% 정도인데 그것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거죠.

-물론 가결률 수치로만 보면 그야말로 최악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발의된 법안 대비 통과된 법안 아니겠습니까?그렇다면 발의된 법안이 너무 많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분모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 평가한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은 법안들을 발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몇 건을 발의했다는 걸로 자기들이 의원들이 성적표를 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은 차치하고 그냥 무조건적인 개정안 이런 것들을 발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이 물론 가결이 낮은 것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가결률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국회가 통과한 법률 숫자로 평가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러면 통법부지,입법부겠어요?법을 통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느냐는 건데, 사실 한 건위주로 국회의원이 몇 건 발의했느냐를 가지고 심사하니까 많이 하는데.

또 하나는 그 발의한 법안 자체가 실효성 있고 의미가 있는 거냐.

우리 정치, 경제 상황에 유의미한 변화인 거냐는 또 별도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시민단체에서 평가한 걸 저도 봤는데 단순 수치로만 따지지 말고 그 가결된 내용이라든지 또 발의된 법안들 내용을 평가해서 그 법안들이 지금 과연 정말 필요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냐.

통과된 법안들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미 있는 법안인가.

그 내용을 평가해 봐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우리가 오늘 의원들이 발의도 안 하다 보니까 발의도 안 하다 보니까 일단 발의라도 하라 이런 건데.

앞으로는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봐야겠죠.

그런데 국회에서 하는 게 입법하는 기능하고 예산심사.

-가장 중요하죠, 두 가지가.

-예산심사는 이게 참 해마다 비슷하게 되풀이 되는, 심사 안 하다 마지막에 가서 후다닥 하고 민원 들어가고.

이런 건 문제 아닌가요?-특히 지난해와 올해 예산안이 자동부의돼서 통과돼 버렸죠,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그러니까 여당도 더 이상 국회선진화법 탓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심사가 졸속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예전에는 활극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걸 심사하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저는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예산심사를 할 수도 있고 바로.

조금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실세들이 자꾸 쪽지예산을 넣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신들의 민원성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걸 하려면 결국 모든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사실은.

회의록도 만들어야 돼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증액하는 그런 심사를 할 때 비공개하고 회의록 작성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예산심사 소위도 공개하고 회의록도 작성해서 누가 어떤 심사를 하고 증액을 했는지도 반드시 기록에 남기도록 해야겠다고.

-투명하지 않은 것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언론에서 대문짝만하게 1면에 누가 민원성 예산을 넣어서 증액했다고 비판하는.

.

.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비판하는 기사를 내잖아요.

그러면 국민대표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하는데 그 기사는 오히려 지역구에 가면 선전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활약을 해서 몇백 억을 땄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데.

오히려 얘기해 주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국감 때도 참 답답했어요.

피감기관들도 많고 사실 물어봐야 되고 알아 봐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시간도 너무 짧았던 것 같고요.

질문 시간보다 답변시간이 더 짧은 경우도 많았던 것 같고 좀 시스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의원 개인의 자질 문제도 있고 또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데.

여러 차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국정감사를 없애자는 것도 있고 상시국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미국처럼 국정감사라는 따로 행사를 하지 말고 1년 내내 행정부 감시를 청문회 같은 것도 늘 언제나 열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한 번도 제도 개선이 안 됐는데 왜냐하면 국회에 가서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피감기관을 일단 감사대상으로 선정하기만 해도 거기서 뭔가 좀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봐달라고 하는 식의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당시 그 국감기간 동안에 가장 위세를 떨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스스로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정감사기간을 늘리든가 아니면 국정감사를 줄이고 상시국감을 하든가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19대 국회에 대해 간략히 평가해 봤는데.

의원이 바뀌려면 유권자가 바뀌어야겠죠.

이걸 방송을 보시는 유권자분들이 저런 사람들 안 뽑히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해 주시면 아마 해결이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