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① 핀란드가 국민들엑게 백만 원씩 주는 이유는?

<앵커 멘트>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정책을 근간으로하는 많은 유럽 나라가 있지요.

이 복지제도의 끝판을 보여줄 제도가 핀란드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인들에게 무조건 한달에 백만원 씩 돈을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눈이 번쩍 뜨일 정도의 이 복지제도 속사정을 알아봅니다.

베를린 연결합니다.

이민우 특파원!

<질문>
전국민에게 무조건 한달 백만 원씩 준다.

놀라운 정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입니까?

<답변>
네, 핀란드가 검토중인 정책은 국가 기본 소득제도의 일환입니다.

기본소득제란 재산이 많건 적건 또 노동의 질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핀란드가 내년 11월, 모든 성인에게 한 달 800유로 우리돈 약 백 만원의 현금을 주는 '기본소득제'안에 대한 여론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백 만원을 주는 대신 기존의 다른 복지 혜택은 없애는 게 골잡니다.

<질문>
다른 혜택 없애면 이전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굳이 이런 정책을 하겠다는 속사정은 뭔가요?

<답변>
실업문제 때문입니다.

핀란드 실업률은 9.53% 수준으로 15년만에 최고치인데요.

핀란드 정부는 이 제도가 실업률을 낮출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들에게 실업 급여를 주다보니, 낮은 임금을 주는 임시직은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실업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실업상태면 돈 주는데 굳이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찾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전 국민에게 한 달에 백만원씩 주게되면 낮은 임금일지라도 일자리로 버는 돈은 추가 소득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일자리를 찾게되고 결국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는 네덜란드 일부 도시에서 시행중인데요.

스위스도 실시여부를 놓고 내년에 국민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핀란드 국민들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텐데 필요한 예산은 마련하고 하는 겁니까?

<답변>
네, 일단 여론은 긍정적입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계획에 대한 지지율이 70%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선 뚜렷한 방안이 없습니다.

현재 핀란드의 성인 인구가 약 490만명 정도인데요.

이들 모두에게 매달 800유로씩 지급하려면 일년에 약 467억 유로, 우리돈 59조원 가량이 필요합니다.

또 부유한 시민에게 형편이 어려운 시민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가와 같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금이나 주거 지원을 받던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복지 혜택을 더 적게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베를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