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등 지방세 체납…명단 공개하면 뭐하나

<앵커 멘트>

3천만 원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1년 이상 버틴 신규 악성 체납자들이 공개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회사도 포함됐는데요,

이름을 공개해도 스스로 세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김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회사 2곳이 체납한 세금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보증금과 자동차 등을 압류당하자 다른 곳으로 옮겨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인터뷰> 비엘에셋 직원(음성변조) : "(전재용씨) 안 계십니다. 외근 가셨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은가요?)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3천만 원 넘는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신규 체납자 4천 2백 여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체납액은 모두 4천4백여억 원.

올해 개인 체납 1위는 최현주 전 쉐일벤처투자회사 대표이며, 법인 1위는 동림씨유비알입니다.

누적 체납액으로 보면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올해도 개인 1위에 올랐습니다.

<녹취> 한솔 그룹 관계자(음성변조) : "2001년도에 분리독립해서 나가서 따로 사업을 하다가 그게 좀 잘 안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로 압박해도 자진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김창배(한국지방세연구원 주무관) :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강력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천 만원 부터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