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변호사 급증…업종 간 영역분쟁 ‘치열’
입력 2016.01.16 (21:19)
수정 2016.01.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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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변호사들이 업무 영역을 넓히면서 기존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고소득 전문직의 상징이던 변호사의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변호사들의 업무 영역 확장에 기존 업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변호사들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취> 장준순(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 "변호사의 중개업 진출은 영세업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법무사들도 변호사들이 등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업종 간 분쟁이 있는 건 변호사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11년 말 만2천여 명이었던 변호사는 지난해 2만 명으로 4년새 60% 넘게 급증했습니다.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사건 수임은 2011년 2.8건에서 2014년 1.9건으로 줄었습니다.
<녹취> 변호사 : "평균 350 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적게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변호사들은 다양한 업무로 진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한상훈(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변호사의 업무 중에서 유사한 직역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변호사가 천8백여 명씩 쏟아져나오면서 전문업종간 영역 다툼은 갈수록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변호사들이 업무 영역을 넓히면서 기존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고소득 전문직의 상징이던 변호사의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변호사들의 업무 영역 확장에 기존 업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변호사들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취> 장준순(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 "변호사의 중개업 진출은 영세업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법무사들도 변호사들이 등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업종 간 분쟁이 있는 건 변호사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11년 말 만2천여 명이었던 변호사는 지난해 2만 명으로 4년새 60% 넘게 급증했습니다.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사건 수임은 2011년 2.8건에서 2014년 1.9건으로 줄었습니다.
<녹취> 변호사 : "평균 350 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적게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변호사들은 다양한 업무로 진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한상훈(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변호사의 업무 중에서 유사한 직역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변호사가 천8백여 명씩 쏟아져나오면서 전문업종간 영역 다툼은 갈수록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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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진단] ② 변호사 급증…업종 간 영역분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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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6 21:21:49
- 수정2016-01-16 21:31:01
![](/data/news/2016/01/16/3216643_130.jpg)
<앵커 멘트>
변호사들이 업무 영역을 넓히면서 기존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고소득 전문직의 상징이던 변호사의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변호사들의 업무 영역 확장에 기존 업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변호사들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취> 장준순(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 "변호사의 중개업 진출은 영세업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법무사들도 변호사들이 등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업종 간 분쟁이 있는 건 변호사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11년 말 만2천여 명이었던 변호사는 지난해 2만 명으로 4년새 60% 넘게 급증했습니다.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사건 수임은 2011년 2.8건에서 2014년 1.9건으로 줄었습니다.
<녹취> 변호사 : "평균 350 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적게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변호사들은 다양한 업무로 진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한상훈(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변호사의 업무 중에서 유사한 직역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변호사가 천8백여 명씩 쏟아져나오면서 전문업종간 영역 다툼은 갈수록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변호사들이 업무 영역을 넓히면서 기존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고소득 전문직의 상징이던 변호사의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변호사들의 업무 영역 확장에 기존 업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변호사들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취> 장준순(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 "변호사의 중개업 진출은 영세업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법무사들도 변호사들이 등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업종 간 분쟁이 있는 건 변호사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11년 말 만2천여 명이었던 변호사는 지난해 2만 명으로 4년새 60% 넘게 급증했습니다.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사건 수임은 2011년 2.8건에서 2014년 1.9건으로 줄었습니다.
<녹취> 변호사 : "평균 350 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적게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변호사들은 다양한 업무로 진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한상훈(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변호사의 업무 중에서 유사한 직역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변호사가 천8백여 명씩 쏟아져나오면서 전문업종간 영역 다툼은 갈수록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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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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