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검사 평가’ 첫 발표…검찰 반발

<앵커 멘트>

대한변호사협회가 처음으로 검사평가제를 실시했는데요,

우수 검사 10명이 선정됐지만, 온갖 나쁜 유형의 하위 검사도 조사됐습니다.

이해관계가 정반대인 변호사가 검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변호사로 친인척을 선임하도록 한 뒤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피의사실을 부인하자 책상을 내려치고 고함을 치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지역 검찰청 소속 검사 6백여 명을 평가한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수갑을 채운 채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가 하면, 고소인과의 합의를 강요하는 검사에게 항의하자 연필을 집어 던지며 짜증 난다고 말한 막말 검사도 있다고 합니다.

재판에 30분 늦은 지각 검사와 법정에서 조는 불성실한 검사 등 나올 유형은 모두 나왔습니다.

<인터뷰> 한상훈(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자질 없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적법 절차를 지키는 이러한 수사 방향으로 개혁이 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성실히 수사를 진행한 우수 검사 10명도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반발은 큽니다.

검사와 다투는 위치에 있는 변호사가 검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검찰권 견제'보다는 개별 사건 당사자로 참여하면서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전체 변호사 가운데 2%에 불과한 4백여 명만 평가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전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