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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대로는 안 된다] ‘외유’ 그친 의원 외교…국민 세금 ‘줄줄’
입력 2016.01.22 (21:22) 수정 2016.01.22 (22:3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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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제적으로 의원 외교는 그 나라 정부의 외교를 공식·비공식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또 민간외교로는 풀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을 풀어주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보여주는 의원 외교의 행태는 성과 없는 특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리포트>

지난해 1월 여야 의원 4명이 쿠웨이트와 요르단 등을 방문하는 중동권 의원 외교에 나섰습니다.

항공기 좌석은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요르단에선 하루 일정을 빼면 대부분 오찬이나 만찬 간담회로 채워져 있습니다.

밥 먹는 게 전부인 날도 이틀이나 됩니다.

이 일정에 들어간 세금이 4천6백만 원에 달하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녹취>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한번 갔다 와서 법안을 만들고 꼭 해야 되는 필수 요건이 아니잖아요. (국회 사무처 국제국이) 프로그램 짜주는 대로 거기 맞춰서 그냥 갑니다, 우리는."

지난해 5월 헝가리 등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도 주 목적지 방문 뒤 1박 2일간 런던에 머물렀지만 대사관 주최 오찬 외엔 별다른 공식 일정이 없었습니다.

귀국 후 결과 보고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해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녹취> 국회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같이 간 (국회 사무처 국제국 소속) 사람이 써주고, 우리가(의원실이) 100%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19대 국회 초반 2년여 동안 의원 외교로 출국한 건 수는 140여 차례가 넘습니다.

한해 7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녹취> 국회 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그걸 세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그걸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부실한 의원 외교를 개선하려면 출장 계획을 짤 때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외국의 경우에는 출장의 목적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또는 출장자 심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외교란 명목으로 막대한 세금이 사실상 의원들의 외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 [국회 이대로는 안 된다] ‘외유’ 그친 의원 외교…국민 세금 ‘줄줄’
    • 입력 2016-01-22 21:23:39
    • 수정2016-01-22 22:30:31
    뉴스 9
<앵커 멘트>

국제적으로 의원 외교는 그 나라 정부의 외교를 공식·비공식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또 민간외교로는 풀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을 풀어주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보여주는 의원 외교의 행태는 성과 없는 특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리포트>

지난해 1월 여야 의원 4명이 쿠웨이트와 요르단 등을 방문하는 중동권 의원 외교에 나섰습니다.

항공기 좌석은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요르단에선 하루 일정을 빼면 대부분 오찬이나 만찬 간담회로 채워져 있습니다.

밥 먹는 게 전부인 날도 이틀이나 됩니다.

이 일정에 들어간 세금이 4천6백만 원에 달하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녹취>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한번 갔다 와서 법안을 만들고 꼭 해야 되는 필수 요건이 아니잖아요. (국회 사무처 국제국이) 프로그램 짜주는 대로 거기 맞춰서 그냥 갑니다, 우리는."

지난해 5월 헝가리 등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도 주 목적지 방문 뒤 1박 2일간 런던에 머물렀지만 대사관 주최 오찬 외엔 별다른 공식 일정이 없었습니다.

귀국 후 결과 보고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해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녹취> 국회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같이 간 (국회 사무처 국제국 소속) 사람이 써주고, 우리가(의원실이) 100%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19대 국회 초반 2년여 동안 의원 외교로 출국한 건 수는 140여 차례가 넘습니다.

한해 7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녹취> 국회 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그걸 세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그걸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부실한 의원 외교를 개선하려면 출장 계획을 짤 때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외국의 경우에는 출장의 목적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또는 출장자 심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외교란 명목으로 막대한 세금이 사실상 의원들의 외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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