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대로는 안 된다] 귀태·홍어…면책특권 믿고 ‘막말 행진’

<앵커 멘트>

'귀태', '홍어', '하사 아가씨' 같은 막말부터 '대선 부정'같은 근거없는 의혹 제기까지...

모두 이번 19대 국회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입니다.

국회의원의 막말과 무책임한 폭로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국회의원의 이른바 면책특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당 원내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대통령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물, '귀태'의 후손으로 지칭했습니다.

<녹취> 홍익표(의원/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2013년 7월) : "'귀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전 日 총리)가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습니다."

여당 중진 의원은 공개 회의 자리에서 입에 담기 힘든 속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합니다.

<녹취> 김태호(의원/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공동의장/2012년 11월) : "국민을 마치 홍어X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대국민 사기 쇼는 즉각 중단돼야 된다."

상임위 회의장에서는 군 성범죄 피해자를 '하사 아가씨'로 지칭하는가 하면, 원인을 외박 부족에서 찾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녹취> 송영근(새누리당 의원/2015년 1월) : "40대 중반인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대선 개표부정'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해놓고선 공개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강동원(더불어민주당 의원/2015년 10월) : "투표가 진행중인데 개표를 했다? 이거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막말이나 근거 없는 발언이 끊이지 않는 데는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면책특권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막말을 한 의원들을 국회 스스로 징계하겠다며 윤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있으나 마나입니다.

앞서 언급된 의원들 모두 윤리위에 회부됐지만, 19대 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계류만 돼 있을 뿐입니다.

<인터뷰> 양승함(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선동의 목적이나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하기 위해서 말을 막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당연히 면책특권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거죠."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 면책특권 축소를 공약했지만,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