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자연 훼손? 경제 활성화?…설악산 케이블카 논란

<기자 멘트>

유명 관광지에서 케이블카 타보신 경험 있으시죠,

특히 산에 있는 케이블카는 등산 없이도 정상에 오를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긴데요,

국립공원 중엔 설악산과 내장산, 덕유산 일부 구간에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설악산 오색지구 내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과 환경훼손이 심각해진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논란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사에 난데없이 사다리가 걸쳐집니다.

그리고 건물위로 올라간 환경단체 회원들.

<녹취> "설악산 케이블카 즉각 취소하라!"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한 속에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반대하며 점거 시위를 벌인 겁니다.

시위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녹취> 박그림(대표/설악산 지키기 국민행동) : "설악산이 돈벌이의 대상으로 바뀔 만큼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가 설악산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과정에서 시위에 참가한 15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경찰은 어제 이중 세 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환경단체 회원들은 항의 시위를 이어가며 맞섰습니다.

<녹취> "철저히 비폭력의 방식으로 처음부터 끌까지 (시위를) 진행한 것이죠."

이들이 시위에 나선 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 양양군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때문입니다.

양양군은 지난해 8월,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로부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받았는데요.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은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등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7가지.

환경단체는 양양군이 작성한 평가서 초안에 이 조건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만형(녹색연합) : "7가지 부대조건이 다 만족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서이고 국립공원위원회에서도 재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경단체 관계자와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가 들어서기로 한 양양 오색지구를 찾았습니다.

이 탐방로 입구에서 해발 1480미터 끝청봉 하단까지 3.5킬로미터 구간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 정류장이 끝청봉에 들어선다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황인철(상황실장/설악산 지키기 국민행동) : "상부 정류장이 설치되는 끝청이 대청봉하고 매우 가깝습니다. 1.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관광객들이 대청봉을 향해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만큼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

그래서 환경부도 케이블카 이용객들이 주봉인 대청봉에 오를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대청봉으로 가는 탐방로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호열(단장/양양군 케이블카 추진단) :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날 수 없도록 입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자 태그를 발부해서 전자 태그를 차고 탐방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러나 환경단체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터뷰> 황인철(상황실장/설악산 지키기 국민행동) : "덕유산이나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의 사례를 봐도 통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민원이나 관광객들 요구에 의해서 정상부까지 길이 뚫리게 된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설악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들은 또 케이블카 노선과 가까운 지역이 멸종위기 1급 동물인 산양의 서식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한만형(녹색연합) : "(지난해) 카메라를 설치해 조사를 진행했을 때 산양이 찍혔고 심지어 어린 산양까지 같이 찍혔던 경우가 있습니다. 산양의 서식지이자 번식처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환경부가 산양 보호를 7가지 조건 중 하나로 내건 만큼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양양군은 해당 지역은 산양의 이동경로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호열(단장/양양군 케이블카 추진단) : "무인 카메라에는 (산양) 한두 마리가 찍혀있습니다. 산양은 어디든 다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가 주요 서식지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환경단체는 양양군이 사업 승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반려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양양군은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보완해 케이블카 사업을 꼭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연간 120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지역 경제를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호열(단장/양양군 케이블카 추진단) : "(케이블카를 타러) 오시는 분들이 숙박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의 농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지역의 소득과 지역 주민의 소득에 연계되지 않겠느냐……."

정치권에서도 양양군이 케이블카 심의 과정에서 환경 훼손 범위를 축소 보고한 의혹이 있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잇따르는 만큼 환경단체는 갈등을 조정할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류호일(과장/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 "양양군에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를 안 한다고 했거든요. 안 들어오게 되면 조정을 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환경 훼손이냐, 지역경제 활성화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팽팽합니다.

<인터뷰> 이해선(주민) : "(관광객이) 많이 오게 돼 있으니까……. 없는 사람도 좀 살아야지 자꾸 반대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홍경남(주민) : "거기에 석축도 박아야죠, 골재도 세워야죠. 저는 설악산이 파괴되는 걸 원치 않아요."

양양군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는 2018년 첫 운행을 목표로 오는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거센 데다, 사업을 위해 필요한 국비 확보마저 무산된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