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배치 긍정론’ 급선회 배경은?

입력 2016.01.30 (06:04) 수정 2016.01.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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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을 고수해 왔는데요.

사드 긍정론을 언급하며 사실상 논의 공식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지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연관 기사]☞ “사드 배치 국방에 도움”…배치 논의 곧 공식화?

<리포트>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부터 고개를 든 사드 배치 주장에 정부의 입장은 한결같았습니다.

미국의 요청도, 한미간 협의도, 결정 사항도 없다며,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 왔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고려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녹취> 윤후덕(국회 국방위 위원) : "공식, 비공식 정부끼리 논의한 적 있습니까?"

<녹취> 한민구(국방장관) : "논의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 징후까지 포착되자,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다층 방어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중국에 대한 압박용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최근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한 중국 정부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녹취> 화춘잉(중국 외교부 대변인) : "우리 희망은, 유관 국가가 관련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미가 당장 사드 협의를 시작하더라도 주한 미군에 실제 배치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사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에 대한 최종 입장이 사드 한반도 배치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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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드 배치 긍정론’ 급선회 배경은?
    • 입력 2016-01-30 06:06:29
    • 수정2016-01-30 08:01:2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을 고수해 왔는데요.

사드 긍정론을 언급하며 사실상 논의 공식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지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연관 기사]☞ “사드 배치 국방에 도움”…배치 논의 곧 공식화?

<리포트>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부터 고개를 든 사드 배치 주장에 정부의 입장은 한결같았습니다.

미국의 요청도, 한미간 협의도, 결정 사항도 없다며,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 왔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고려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녹취> 윤후덕(국회 국방위 위원) : "공식, 비공식 정부끼리 논의한 적 있습니까?"

<녹취> 한민구(국방장관) : "논의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 징후까지 포착되자,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다층 방어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중국에 대한 압박용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최근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한 중국 정부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녹취> 화춘잉(중국 외교부 대변인) : "우리 희망은, 유관 국가가 관련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미가 당장 사드 협의를 시작하더라도 주한 미군에 실제 배치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사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에 대한 최종 입장이 사드 한반도 배치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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