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쏠 때마다 3천억 비용…돈줄 차단해야!

<앵커 멘트>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만 3억 달러,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복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금원을 철저히 차단하는 효과적이고 강도높은 제재가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 김정일은 지난 2000년 로켓 한발 쏘는데 2~3억 달러가 든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도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천 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추정입니다.

북한의 예산은 경제, 행정, 군사, 문화 등 4대 분야로 구성되는데, 핵과 미사일 관련 예산은 이와는 별개의 '특수사업' 예산으로 분류돼 군수위원회가 따로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예산과 분리돼 있는 만큼 김정은의 통치 자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약과 위폐, 담배 밀수 등 불법 거래를 통해 조달하는 연간 2억 달러(CIA추정) 2만 명의 외화벌이 일꾼들이 송금하는 최대 5억 달러의 송금액 등이 특수사업 예산에 투입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여기에 제 3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무기 판매 수입도 한해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남주홍(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북한은 인민 복지와는 아무 관계 없이 선군이라는 군사제일주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미사일과) 핵개발은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서도 연간 천억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돈줄을 철저히 끊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가 필수적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