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퍼주기 더 안돼”…‘국론 결집’ 강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강력한 대북제재만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을 것이라고 역설했고 정치권과 국민의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 내용과 이제 시작이라는 고강도 대북제재 방향,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두 번이나 주먹을 이렇게 쥐는 걸 봤는데요.

우리의 안보 또는 고강도 대북제재 이런 것에 대한 단호한, 결연한 의지 이런 게 읽혀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저는 두 가지 핵심 내용에 방점을 두셨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의 내부 결속.

왜냐하면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치였다라는 대국민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적절한 기회에 그걸 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재확인시켜주는 국회연설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대북제재에서 흐지부지하면 국제사회가 돕겠어요?그런데 이미 일본은 북한과의 모든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또 미국 상하원도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세탁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결의안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화답을 해 줘야 일본과 동맹국이라는 미국이 분명한 한국의 의지를 읽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런 두 가지 대내외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 주요 내용을 보시고 교수님과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없이 사건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

선의를 갖고 북한과 대화와 경제협력을 해 왔던 기존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더라,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런 것을 택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북한이 4차에 걸친 핵실험을 했고 이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1년에 들어가는 돈이 한 1200억원이라고 추정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200억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유럽의 아리안5 로켓이 굉장히 좋은 로켓입니다.

그것은 2, 3톤 이상의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큰 로켓입니다.

이게 제작비용이 850억원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관로켓 H2A가 비싼 수소연료를 써요.

그런데 그게 900억원입니다.

그런데 북한 로켓은 저건 ICBM용으로 원래 개발된 거기 때문에 하이드라진이라는 독성물질이 있는 연료를 쓰고 싼 연료입니다.

그럼 1200억원이라고 하면 유럽과 일본의 로켓 제작 비용과 우리가 비교를 해 볼 때 저기는 노동력도 싸고 그 돈이면 대륙간 탄도탄 이번에 실험했던 거의 한 2, 3개는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줄을 죄지 않고는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 고강도 대북제재를 대통령이 역설을 하니까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난 3년 동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런 정책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막을 내린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겠지만 앞으로도 투트랙으로 갈 겁니다.

한반도 프로세스를 통한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는 건 지금 이런 제재를 가하고 고강도 대응을 하더라도 열려 있다는 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정부가.

만약에 북한이 정말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고 대화와 평화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할 수 있고 길은 여전히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 “개성공단 가동 중단, 시작에 불과” ▼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더 강력한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사실 비군사적인 제재로서는 개성공단 중단 카드가 가장 강력한 카드였다고 보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어질 카드는 군사적 제재와 같이 연계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비군사적인 제재가 더 남아 있습니까?

-아무래도 비군사적 제재에 집중시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군사적 조치를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 많지 않잖아요.

요즘 실현성이 없는 핵무장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비군사적 조치도 개성공단 이 자체가 제일 마지막 카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 사실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여기에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이미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더 효율적인 조치, 더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건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단지 인도적 지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약품을, 북한만 하더라도 폐결핵 환자가 1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약품 문제라든가 또 말라리아 환자도 많아요.

그게 지금 세계보건기구 우리 옛날에 이종욱 박사가 사무총장을 했잖아요.

그 시절에도 인도, UAE 이름으로도 그렇고 우리 이름으로도 그렇고 의약품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과연 어느 정도 수위의 조절로 제재를 가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실효적인 제재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당근과 채찍 이것에서 지금은 당근을 얘기할 때는 아니고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다 이런 인식이겠죠.

-어떻게 보면 일본이나 미국의 오피니언리더들을 만나보면 한국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들을 할 때가 많았어요.

왜, 천안함으로 46명이 죽어, 목함지뢰로 다리를 잃어.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이 그냥 대화를 열어놓고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왔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 할 정도로 이제는 이번에 미사일 실험으로 핵실험까지 해서 핵과 미사일 결합되는 직전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을 한 거죠.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북풍음모론 이런 얘기가 나오는 등 이른바 남남갈등이 퍼지는 것을 좀 막고,미연에 막고 정부의 대북 강경 제재조치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이걸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저는 당분간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4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라는 것은 또 정치 나름대로 정당의 목표가 있다 보니까 어찌됐든간에 자기 당에 유리한 그러한 정책과 얘기를 해냄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끌고 있는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훼손을 시킴으로써 야당은 야당대로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초당적 협력이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단지 하나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하고 기대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우리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 안보 위협을 받는 부분은 그건 당차원의 이익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정말 국익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이 부분은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는 걸 여야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대통령 말대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런 것이겠죠.

-여태까지 야당의 입장을 보면 여당과의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극적으로 태도를 변화할 수 있을까요?-극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늘 그런 기대감을 가지지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민생법이라든지 급박한 문제, 북한인권법이라든지 테러방지법 같은 것도 통과가 안 되고 있을 만큼 우리 목전의 위협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울 수 있는 법안도 통과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하고 고강도 대북제재의 불가피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 돈줄을 끊겠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북한이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외화벌이를 하는지 그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캄보디아 프놈펜의 북한 식당인데요.

무대에 오른 북한 종업원들이 모란봉악단을 따라하듯 현란한 율동을 선보입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외국 영화 주제가까지 부릅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밤늦게까지 관광객들과 춤을 추며 술시중을 들기도 합니다.

하루 많게는 4차례나 이어지는 공연.

한꺼번에 800명을 수용하는 이 식당을 채우고 있는 건 대부분 한국 관광객들입니다.

-남조선 손님들이 제일 많나요, 중국 손님들이 많나요?

-남조선이요.

-우리 남조선이요?

-러시아 연해주의 곡물 가공공장에서도 인력 송출의 형태로 북한에서 온 근로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 힘드세요?

-힘들지요.

일하는 게 다 힘들지.

일하는 사람이 쉽다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북한은 이처럼 50여 개국에 5만 8000명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북한 식당도 외화벌이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북에 송금해야 하는 그런 처지라고 합니다.

외화벌이 수단이 이런 방법 말고 비합법적인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 나가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수출했지 않습니까?

원전수출을 했는데 50도가 넘는 밑바닥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70년대에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고생하는 일은 안 하는데 북한도 사실은 그러한 열악한 공사 현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나름대로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의 규모가 제법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떼어주고 북한에 송금이 되는데.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나가보면 굉장히 한적한 도시 같은 데는, 특히 유럽 같은 데.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게 가서 밥 먹다 보면 굉장히 보안 문제라든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전세계적으로 지금 북한에 근로자들이 나가서 열악한 환경의 공사장뿐만 아니라 식당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어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돈줄 차단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한국 정부의 과제다.

▼대북제재, 중국 협조할까?▼

-연간 한 3000억 정도가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북에 송금하는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군요.

일단은 북한이 기대고 있는 건 중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협조를 구해야만이 이 제재가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여태까지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건 한계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국의 상하원이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지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그걸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움직이는 경제력의 주축이 중국인데 중국이 그걸 협력을 하겠느냐.

그러나 그거 말고도 기대를 하는 건 지금 방코델타은행을 통해서 예전에 금융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효과적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하고 지금 일본이 움직이는 정도만 하더라도 일단은 이전 것보다는 훨씬 북한의 금융 돈줄 죄기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친구로 중국이 남아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