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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사가 집무실이 돼버린 단체장들…행정공백 우려
입력 2016.02.22 (07:43) 사회
경기 동·북부지역의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과 각종 불법비리로 불명예 퇴진 및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행정 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검찰수사와 재판받느라 단체장이 검찰과 법원을 들락거리는데 일을 제대로 하겠냐며 분노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문가들도 기초단체장 공백에 대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며 행정감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리 온상이 된 경기 동·북부지역

일반적으로 경기 동·북부지역은 성남, 용인, 이천, 여주, 광주, 양평, 가평, 포천, 의정부, 양주, 동두천, 구리, 남양주, 하남, 연천 등 15개 시군을 가리킨다.
이 중 6곳(하남, 구리, 양주, 남양주, 의정부, 포천)의 지자체장이 각종 비리와 선거법 등에 연루돼 시장직(職)을 잃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연관 기사] ☞ 전·현직 시장 비리 연루 잇따라…어떤 이권이길래

이교범 하남시장이교범 하남시장


먼저 이교범 하남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LPG)충전소 인허가비리에 연루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8일 기각됐다. 검찰은 이 시장이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A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박영순 전 구리시장박영순 전 구리시장


현삼식 전 양주시장현삼식 전 양주시장


구리시와 양주시는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이 낙마, 현재 행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박영순 전 구리시장은 지난해 12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벌금 300만 원)을 받고 시장직에서 중도하차 했고, 현삼식 전 양주시장도 지난해 8월 선거법 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이석우 남양주시장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지난해 9월 남양주시 별내면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소각 잔재매립장인 '에코랜드' 부지에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구장 건립을 승인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 시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안병용 의정부 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연관 기사] ☞ ‘성추행 무마’ 서장원 포천시장 항소심 집행유예
서장원 포천시장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 포천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돈으로 무마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서 시장은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포천시민단체들은 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에 돌입, 서 시장의 사퇴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비리 척결 대책은

끊이지 않는 단체장들의 비리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감시 기능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치단체장에게 예산과 인사권을 비롯해 대형 사업의 인ㆍ허가권이 집중돼 있다 보니 청탁과 이권 개입 등의 유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지자체들의 인사 및 계약 비리와 방만한 예산 운영 등 전반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들여다 보면서 감사 기능을 강화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도 올 업무계획에서 앞으로 지자체장 4년 임기 내 최소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해 앞으로 지자체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효율 고비용 선거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한 보좌관은 “지방의회가 단체장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을 상실한 것도 자치단체장의 비리가 끊이지 않게 하는 한 이유”라며 “특히 같은 당 소속의 의원과 단체장들은 서로 감시 하기가 더 힘든 게 현실이다. 차라리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누가 지역발전을 위해 적합한 일꾼인지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보는 등 성숙한 시민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청사가 집무실이 돼버린 단체장들…행정공백 우려
    • 입력 2016-02-22 07:43:17
    사회
경기 동·북부지역의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과 각종 불법비리로 불명예 퇴진 및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행정 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검찰수사와 재판받느라 단체장이 검찰과 법원을 들락거리는데 일을 제대로 하겠냐며 분노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문가들도 기초단체장 공백에 대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며 행정감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리 온상이 된 경기 동·북부지역

일반적으로 경기 동·북부지역은 성남, 용인, 이천, 여주, 광주, 양평, 가평, 포천, 의정부, 양주, 동두천, 구리, 남양주, 하남, 연천 등 15개 시군을 가리킨다.
이 중 6곳(하남, 구리, 양주, 남양주, 의정부, 포천)의 지자체장이 각종 비리와 선거법 등에 연루돼 시장직(職)을 잃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연관 기사] ☞ 전·현직 시장 비리 연루 잇따라…어떤 이권이길래

이교범 하남시장이교범 하남시장


먼저 이교범 하남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LPG)충전소 인허가비리에 연루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8일 기각됐다. 검찰은 이 시장이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A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박영순 전 구리시장박영순 전 구리시장


현삼식 전 양주시장현삼식 전 양주시장


구리시와 양주시는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이 낙마, 현재 행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박영순 전 구리시장은 지난해 12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벌금 300만 원)을 받고 시장직에서 중도하차 했고, 현삼식 전 양주시장도 지난해 8월 선거법 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이석우 남양주시장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지난해 9월 남양주시 별내면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소각 잔재매립장인 '에코랜드' 부지에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구장 건립을 승인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 시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안병용 의정부 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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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 포천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돈으로 무마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서 시장은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포천시민단체들은 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에 돌입, 서 시장의 사퇴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비리 척결 대책은

끊이지 않는 단체장들의 비리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감시 기능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치단체장에게 예산과 인사권을 비롯해 대형 사업의 인ㆍ허가권이 집중돼 있다 보니 청탁과 이권 개입 등의 유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지자체들의 인사 및 계약 비리와 방만한 예산 운영 등 전반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들여다 보면서 감사 기능을 강화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도 올 업무계획에서 앞으로 지자체장 4년 임기 내 최소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해 앞으로 지자체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효율 고비용 선거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한 보좌관은 “지방의회가 단체장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을 상실한 것도 자치단체장의 비리가 끊이지 않게 하는 한 이유”라며 “특히 같은 당 소속의 의원과 단체장들은 서로 감시 하기가 더 힘든 게 현실이다. 차라리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누가 지역발전을 위해 적합한 일꾼인지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보는 등 성숙한 시민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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