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① UN 안보리 대북 제재…어떤 내용 담겼나?

<앵커 멘트>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과거 어떤 결의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향후 이행 과정은 어떨지 짚어봅니다.

김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이번 안보리 결의가 나오기까지 상당히 진통이 많았죠?

<답변>
네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또 2월에 장거리 로켓 발사로 제재 논의가 시작됐잖아요?

결국 56일 만에 결론이 났는데요.

아주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안보리 결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과 수입을 원천 봉쇄하겠다.

더 나아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북한을 드나드는 육해공의 모든 화물을 검색하도록 했습니다.

또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의 광물 수출을 금지했고, 북한 은행의 외국 지점 개설도 금지했습니다. 돈 줄을 막겠다는 것이죠.

무기 거래 금지도 한층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자위권 차원에서 소총이나 권총, 기관총 같은 소형무기는 허용을 했지만, 이제는 수입이 금지됩니다.

무기 뿐 아니라 무기의 재료나 부품이 될 수 있는 품목들도 통제됩니다.

<녹취> 사만사 파워(UN 미국 대사) : "이번 안보리 결의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최근 20년 동안 나온 어떤 결의보다 진전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는 지금까지 모두 6차례 나왔는데, 이번 결의는 질적, 양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질문>
북한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제재도 대폭 확대됐죠?

<답변>
맞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확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길을 끄는 건 처음으로 장관급인 북한 노동당의 리만건 군수공업부장이 제재 대상이 된 겁니다.

북한이 1월에 공개한 4차 핵실험 관계자 단체 사진인데요.

김정은의 왼쪽 2번째에 서 있는 게 핵실험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리만건입니다.

유엔은 원자력 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 정찰총국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개인 28명, 단체 32곳 등 모두 60개 대상이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질문>
막판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채택을 미뤘는데, 뭔가 바뀐 내용이 있는 건가요?

<답변>
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제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나라들이죠.

막판에 이 두 나라가 요구한 예외 조항들이 결의에 반영됐습니다.

먼저 북한과의 광물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민생 목적이나 대량살상무기와 무관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북한에 항공유 공급을 금지하도록 한 초안도 러시아의 요구로 바뀌었는데요.

북한 민항기가 해외에서 재급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외국산 광물, 특히 러시아 산이 많은데요.

이번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질문>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결의안이 채택되던 순간 현장 분위기도 궁금하네요.

<답변>
만장일치라는 형식이긴 했지만, 나라 별로 입장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대 중국과 러시아의 구도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과거 안보리 결의가 실효성이 부족했다면서 이번에도 역시 회원국들의 '이행' 의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죠.

반면 중-러 양국은 제재만으론 안된다,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국 오준 대사의 한국어를 섞은 연설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녹취> 오준(유엔 주재 한국대사) : "이 자리를 빌어 북한 정권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북한은 무력시위라도 하듯이 오늘 오전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또 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