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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세워 교비 75억 원 빼돌려
입력 2016.03.08 (12:23) 수정 2016.03.08 (13:15)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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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서울에 있는 한 영국계 외국인학교의 입학처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피해기 위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들어 국내로 진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교비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외국인학교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의 입학처장 48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수업료로 받은 교비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데도, 2010년 개교 당시 건물 공사비로 대출 받은 돈을 갚는 데 교비 72억여 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또, 학교를 설립한 홍콩에 있는 법인으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비에서 2억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특히,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피하기 위해 홍콩에 비영리법인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5년간 교비 36억여 원을 프랜차이즈 비용 명목으로 해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에 있는 영리법인이 영국 덜위치칼리지의 교명 사용권을 따낸 뒤, 홍콩 법인을 통해 국내에 진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개교 당시 공영주자창 건설 비용으로 서울 서초구청이 지원한 돈 중 1억 6천여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른 외국인학교에서도 교비 횡령 등이 있었는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페이퍼컴퍼니 세워 교비 75억 원 빼돌려
    • 입력 2016-03-08 12:26:41
    • 수정2016-03-08 13:15:12
    뉴스 12
<앵커 멘트>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서울에 있는 한 영국계 외국인학교의 입학처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피해기 위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들어 국내로 진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교비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외국인학교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의 입학처장 48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수업료로 받은 교비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데도, 2010년 개교 당시 건물 공사비로 대출 받은 돈을 갚는 데 교비 72억여 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또, 학교를 설립한 홍콩에 있는 법인으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비에서 2억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특히,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피하기 위해 홍콩에 비영리법인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5년간 교비 36억여 원을 프랜차이즈 비용 명목으로 해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에 있는 영리법인이 영국 덜위치칼리지의 교명 사용권을 따낸 뒤, 홍콩 법인을 통해 국내에 진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개교 당시 공영주자창 건설 비용으로 서울 서초구청이 지원한 돈 중 1억 6천여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른 외국인학교에서도 교비 횡령 등이 있었는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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